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이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대규모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 측 최대석 외교통일추진단 위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16일 "대북지원에 전재조건은 없다, 하지만 대규모 경제지원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평화재단이 주최한 '대선후보 대북정책 점검 전문가포럼'에서 밝혔다. 낮은 수준의 대북지원은 재개하지만 대규모 지원 사업에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a
▲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8차 전문가 포럼에서 주요대선후보의 관련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대석 박근혜 대선후보 외교통일추진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사회),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기정 문재인 대선후보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 이봉조 안철수 대선후보 통일포럼 대표. ⓒ 연합뉴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최 위원은 "박 후보는 대북관계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신뢰를 쌓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없다"며 "개성공단이나 농업개발, 개발협력분야는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해 지원해야 하고, 제대로 하려면 남북에 교류협력사무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아무 전제조건이 없지만 더 진전이 된다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는 것인데,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며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남북 사이의 신뢰가 구축되고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그때 새로운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소위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표현을 꺼내는 것도 순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의 이 같은 견해는 박 후보의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이라는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에는 북핵 문제가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큰 틀에서는 '선 북핵문제 해결'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통일외교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 포럼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대북정책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하고 남북협력사업은 이와 분리시켜 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 김기정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연세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것을 대북관계 문 앞에 두고 '비핵'을 통과하지 못하면 남북관계의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식"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 이봉조 통일포럼 대표(전 통일부 차관)는 "남북관계에서는 남북의 대화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한미대화도 잘돼야 하고 북미대화도 잘 풀려야 한다"며 "6자회담도 잘돼서 남북관계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단 없는 대북정책,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해서 분쟁문제를 다룰 수 있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를 맡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이익을 한반도에서 조화시킬 때 북핵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의 대북정책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한국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요대선 후보의 통일, 대북정책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신뢰구축과 경제협력, 인도주의에서 세 후보는 동일하게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핵문제에서는 박 후보와 문, 안 후보의 입장차이가 뚜렷했고, 북인권문제에서는 문 후보와 박, 안후보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확장된 통일외교 분야에서는 세 후보 모두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