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도심 지역의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인 2006년, 인천시는 '2010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07년 10월에 32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9년에 또 부평 동소정사거리 북동측 등 32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212곳(면적 1540만4391㎡)으로 늘어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 주택 재개발 120곳(858만7273㎡) ▲ 재건축 45곳(181만6461㎡) ▲ 도시환경정비 24곳(81만5349㎡) ▲ 주거환경개선 14곳(109만1970㎡) ▲ 유형 유보 9곳(314만3763㎡) 등이었다.
정비(예정)구역 212곳 중 46곳 해제
하지만 인천시는 송 시장 취임 후 난립하는 개발 사업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했다. 전체 면적의 34%인 523만9097㎡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중 재개발 사업이 18개 구역(면적 122만7981㎡)로 가장 많다.
해제 사유별로 보면, 사업 미추진에 따른 해제 구역이 24개소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복 지정에 따른 해제 구역은 3개소다. 사업 준공에 따른 해제 구역 19곳도 포함돼 있다.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17개 구역(면적 221만508㎡)으로 가장 많다. 연수구는 1개 지역만 해제됐다.
시가 이렇게 구도심 정비 사업에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후 6년이 지났지만 공공주택 미분양 여파로 조합원의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하고, 시공사가 지원하던 정비사업 비용도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대부분이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건물 신·증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 처지다.
남구는 도화6·용현7구역, 남동구는 만수동 대토단지구역, 서구는 가정여중 주변 구역이 주민 동의 50%이상을 얻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했다. 부평구는 십정초 주변·부평고 주변 구역이 해제됐다.
인천시는 출구전략을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155개 구역의 정비사업 추진 주체와 개발 반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결과, 추진 주체는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영세한 조합원 보호대책 등을 요청했으며, 개발을 반대한 주민들은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 등을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해산 인천시 정비사업 투자비용 보전에 대해 중앙 부처에 국비 지원을 3회에 걸쳐 건의했다. 주민 의견을 토대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제 대상 선별, 사업방식 변경, 제도 개선, 추정분담금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성 강화를 꾀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해제되는 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처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 지역 등으로 전환해 주민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과 사회적 기업이 참여해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을에는 조합원 분담금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해 주민 스스로가 개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난 때문에 도시재창조기금도 고갈
송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도시재창조기금 3조 원을 조성해 소외된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송도를 비롯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일부를 구도심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답보상태에 놓이고, 인천시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등으로 인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도시재창조기금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됐다.
시는 지난해까지 도시재창조기금으로 200여억 원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고갈돼 50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님 오시고 1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했지만, 이후에는 기금 적립이 어려웠다"며 "인천시 재정이 바닥난 상황이라 현재는 50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재창조기금이 정비예정구역 개발에 촉진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난이 이를 무력화하고 있어, 인천 도시정비사업의 탄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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