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3년과 칠순, 부인 김윤옥씨와의 결혼 40주년을 기념한 깜짝파티가 열렸다. ⓒ 청와대

▲ 지난 17일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3년과 칠순, 부인 김윤옥씨와의 결혼 40주년을 기념한 깜짝파티가 열렸다. ⓒ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3주년인 19일, 야권의 입은 매서웠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과거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일러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던 것에 빗대 이명박 정부 3년을 "탕진한 3년"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3년 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등 국정 전반에서 총체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경제발전,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이명박 정부는 3년 만에 모조리 탕진해버렸다"며 "민주주의는 독재로 바뀌었고 서민경제는 심각한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는 전쟁위기의 간두에 매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747 공약(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기극이었음을 지난 3년은 보여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 대변인은 "DJ정부 첫 해인 1998년 일인당 국민소득 7천달러였던 것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2만달러를 넘기는 등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려 3배나 소득을 올렸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민소득은 감소해 올해도 2007년 기준을 밑돌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민주주의는 압살했지만 현 정부처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았다"며 "현 정부는 민주주의도 후퇴시키면서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쓰는 최악의 정부"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MB정부, '평화와 민주주의까지 잃어버린 3년' 더해줬다"

민주당은 혹독한 당선 3주년 평가와 함께 '날치기' 처리된 새해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여당에 '약속위반'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다양한 경로로 약속했던 10가지 사안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점을 공개하며 "정부·여당이 집권 이후 주장해 온 '친서민 정책'들은 단지 정치적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위선적 구호와 행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 대학생 등록금 반값 실현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월 20만 원 수당지급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민간보육교사 담임수당 월 10만 원 지급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 국가 차원의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및 불임치료 지원 확대 ▲ 농어가부채해소 위한 10조원 출연 및 직불금 확대 ▲ 세계자연보전총회 약속 ▲ 2014년 균형재정 달성 등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일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됐다.

진보신당 역시 "지난 3년은 국민에게 '경제 몰락·평화 위협·민주주의 후퇴'의 '3재(災)'가 들이닥친 기간"이라고 혹평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특히 "신자유주의 10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국민에게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서민 경제 몰락으로 잃어버린 10년에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와 민주주의까지 잃어버린 3년'을 더해주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MB정부 3년, 대한민국 위상 한껏 드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3년을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시간"이라 평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이한 논평에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G20 개최, 미국과 EU 등과의 FTA 최종타결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전 정부가 남긴 유산인 심각한 경기침체와 양극화 문제를 안은 채 시작했다가 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았다"며 과거 정부에 책임을 일부 떠넘기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안 대변인은 다만, '서민경제의 완전한 회복'·'양극화 극복' 등을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이뤄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욱 몸가짐을 바로 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정부가 한다고 했지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살뜰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정부가 국민을 섬기고 충분히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대화를 진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