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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순수 농업인의 꿈과 희망 좌절 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 농촌진흥청
지금 지구촌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먹을거리가 없거나 부족해 배를 곯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 참상은 기후변화로 잦아지고 있는 농업 재해와 식량 생산 차질로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식량 수급에 적신호가 켜지고 이미 예견됐던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 하면서 식량주권이 무너진 나라들은 초비상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돈이 금고에 쌓여 있는 부자나라들 역시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각국의 최근 식량사정과 농업 동향, 국제 곡물시세 급등 추이는 '농업이 강하지 않고 농업기반이 허약한 선진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다'는 지적과 평가가 단순한 경고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거의 공통적으로 농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수술을 가하는 한편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에 '우리 농촌·농축산업, 누가 지키고 영위할 것인가'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우리 농촌, 농축산업의 현실과 농정 기조, 방향 등에 대한 심층 조명을 통해 누가 우리 농축산업 경영 주체와 주역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봤다.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사람이 아닌 자본'
'농림수산식품산업 선진화', '강한 농식품기업 육성', '자본력과 기술, 노하우가 탄탄한 농기업 육성'.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제시되고 강조됐던 농정 홍보의 타이틀과 수사들이다. 이러한 타이틀과 수사들은 농정 전반에 걸쳐 일대 변화를 시사했고 실제로 선진화를 위해 농정조직 개편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관련 법령 개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혁신대책들이 마련됐으며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생산자조직과 체계에 대해서도 정책 차원의 수술이 가해졌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과 주문이 거세게 불었고 제기됐었다. 한마디로 농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화 속에 농축산업 분야 투자와 진출입 관련 법령이 개정돼 대기업의 농축산업 분야 진출 규제가 완화하고 거대 자본의 진입도 사실상 허용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농축산업 영위와 경영 주체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영향이 미쳐 농업=농업인이라는 등식이 무색해지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취약하고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흘러 나왔고 점차 짙어지는 양상을 띠었다.
지금까지 우리 농정당국은 국민의 감정과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들의 정서 등을 고려, 농축산 분야에 대기업과 거대 자본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가뜩이나 농가들이 어려운데 자본력을 앞세운 세력이 농업회사를 설립하고 생산에서 가공, 유통을 장악하게 되면 영세한 농업인들의 입지와 피해가 명약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성 등 재벌기업 계열사들의 축산업 영위가 중단됐고 축산관련 법령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명시됐었다.
자본농업을 합리화 하는 세 가지 논리
그런데 국내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이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FTA 추진이 확대되면서 농업 영위 및 경영체 육성 관련 정책 중심은 농업인 위주에서 농축산관련 기업 쪽으로 쏠리는 인상이 짙다.
정부가 농업인 위주, 협동조합 중심의 농업이 아닌 자본과 기업 중심의 농업을 주창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석이 분분하다. 먼저 농협의 개혁문제를 들 수 있다.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조직관리비가 만만찮은 협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비해 많이 존재하고 농산물 생산지도, 지원과 유통기능 강화보다는 이른바 '돈장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어 문제라는 인식이다.
또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협화음과 협동조합 고유의 의사결정 방식, 이에 따른 탄력성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정책 결정자들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비춰졌고 불신하게 만들어 협동조합보다는 의사 결정이 빠르고 집행에 탄력성이 우월한 농업회사 법인에 개방시대 하에서의 기대를 걸게 됐다는 것이다.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도 자본 중심의 농업을 지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현재 40세 미만 농업인 수는 전체 농업인의 2%에 불과하다. 현재 농업의 주축세력은 50대와 60대다. 70대 이상 농업인도 20%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우리 농업은 물론 농촌의 피폐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고의 경제정책을 농업에 접목하려는 세력도 정부의 농기업 육성정책 지향에 한 몫을 했다고 본다. 자본 중심의 농업, 기업중심의 농업을 주창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효율성을 이야기한다. 기계화, 규모화와 과학영농으로 최소의 노동력을 활용해 보다 많은 수확을 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형 농기업 육성이 먹을거리 문제 해결과 기아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 중심의 농업을 주장하는 진영의 목소리는 힘을 얻어 미국과 브라질 등의 자본농업을 통해 생산된 값싼 농산물이 세계시장을 주름잡기 시작했고 비효율적인 자국 농업을 포기하고 값싼 이들 농산물을 수입해 먹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세계 각국에서 힘을 얻었다. 어쨌든 현 정부 농정은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기업 중심, 자본 중심의 농업 육성과 뒷받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토지 공급량이 농업 형태 결정
하지만 자본 중심의 농업이 과연 우리 농업을 지속시킬 대안이고 견인차가 될 것인지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 중심의 농업이 발달한 곳은 어디인가. 미국, 브라질, 칠레가 대표적일 나라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즉 사람 중심의 농업 모델이 자리매김을 한 채 오랜 역사를 기록했고 현재도 협동조합을 구심체로 한 세력이 주류다.
미국 및 남아메리카와 유럽으로 대별되는 두 모델이 각각 발전을 거듭하고 정착, 성장을 지속해 온 배경엔 농업의 태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며 농업을 발전시켜온 지역이었고 미국은 대다수의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놓여 있다가 200~300년 전에 개발이 된 지역이다.
광활한 토지와 농업에 적합한 기후라는 배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화를 가능케 했고 자본 중심의 농업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 미국의 농업도 초기에는 농장 중심의 규모로 시작됐지만 과학기술이 농업에 접목되고 기계화가 가능해지면서 여러 농장이 병합되고 울타리를 거두기 시작하더니 이러한 대형 농장들을 인수한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끝이 없는 옥수수 농장, 수만 마리의 소를 생산하는 육류회사가 일반화되기 시작됐다.
농업의 핵심 인프라인 토지의 공급이 농업인이 많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등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 농업 모델이 가능했던 것이다. WTO체제가 성립된 이후 이들 미국을 필두로 한 농업선진국들은 보조금 지급 금지, 정부의 농산물 시장개입 금지 등을 끊임없이 주장해 관철 시켰다.
하지만 미국 등의 농업회사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오산이다. 최근까지 직접 지불 형태로 미국의 대형농업회사들은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고, 미국의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편승해 많은 곡물을 고가에 납품하는 혜택도 누렸다. 적은 인구에 광활한 토지, 그리고 농사짓기에 적합한 기후라는 자연 조건 속에 미국의 자본 농업은 물류의 발전과 더불어 막대한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원조를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아프리카와 아시아 많은 국가가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어 2008년 식량위기가 발생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촌, 농축산업에 대한 심층 진단과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의 약점으로 지목된 것은 한정된 토지에 너무 많은 농업인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규모화가 농업인 농촌을 떠나게 했다
적은 노동력으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위 당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생산량 확대를 통해 보전하는 것이 규모화 논리다. 이로 인해 정부는 규모화 그리고 전업화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고 쌀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화를 이루게 됐다.
전업화, 규모화가 가능했던 것은 과학영농의 힘이 컸고 우리 현실에 맞는 농기계가 개발되고 유럽 등 선진국의 기자재들이 수입되면서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전업화 규모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자 농정당국은 최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규모화가 진전됐다고는 하나 미국 등의 거대 농장, 목장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격차가 엄청나다는 시각과 진단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규모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말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궁금한 것이 있다. 규모화는 이뤘는데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 우리 농축산업의 기반과 구조에서 규모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허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가격은 1990년대보다 10배 이상 규모화를 이룬 한우업계나, 출하가격이 개당 70~80원을 유지하고 있는 채란산업도 여전히 높은 생산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당초 주요 원자재인 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한정된 토지에서 노동력을 집중시키는 우리 농업의 특성상 규모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화로 얻은 열매 크지 않다
규모화를 통해 얻은 열매가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부작용은 크게 나타났다. 농촌에서 농업인이 떠나게 한 대표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시장에서 누군가 규모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공급 과잉을 불러와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누군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영농현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규모화 추진이 한창 진행되면서 지난 2000년 1만3000여 명에 달했던 우리나라 전체 낙농가 수는 현재 6000여 명 수준이다. 이는 2000년 이후 10년 새에 무려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우, 양돈과 양계 등 다른 축산 업종의 농가 수도 10여년 사이에 공통적으로 줄었다. 이러한 급격한 규모화와 함께 개량의 가속화, 사양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출하가격도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매년 상승했다.
고정가격제인 원유가격이 2000년대 350원/kg 2010년 950원/kg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규모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은 지속 하락했지만 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외국산 농산물과의 가격 차별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와 한우의 맛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늘날 한우가 수입육에 비해 비싼 값에도 잘 팔리는 것은 개량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비육과 사양관리 개선의 결과이고 등급제 시행, 생산이력 추적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기대 이상으로 파급한 현상이다. 경쟁력은 규모화 보다는 품질고급화와 차별화, 안정성에 더 후한 점수를 받았다 할 수 있다.
자본 중심의 우리 양계산업의 문제점
현재 우리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차원을 넘어 기업화를 위한 길목에 진입해 있다. 기업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됐고 이룩된 양계산업의 경우 기업 중심의 생산이 가속화하고 확연해졌다. 노동력 집약의 축산을 벗어나 자본이 중심이 되는 축산업이 우리 농업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채란업의 경우 하나의 농장이 기업일 정도로 중견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양계장이 하나, 둘 탄생하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본격 추진된 육계계열화 사업은 현재 한우브랜드와 같이 수많은 경영체와 브랜드가 난립하다가 현재는 '빅4 체제'로 시장이 재편됐다.
육계계열화가 자본이 원자재를 제공하고 농가들이 토지와 시설,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상적 협업체제 축산모델로 각광을 받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계열주체와 계열사육 농가간의 대립이 첨예, 언제 폭발할지 조마조마한 형국이다.
수입축산물과 국내산축산물이라는 전통적 경쟁구도는 우리 닭고기 시장에서는 사라졌고 계열주체와 계열주체와의 경쟁구도 속에 농가들이 휘말리면서 농가들의 삶의 질이 다른 축종농가와 비교해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공급하는 원자재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익배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농가들의 상실감은 계열화 사업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한우나 낙농, 양돈 등 다른 축종이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로 가면서 조합이 발생시킨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과 배당 등을 통해 돌려주는 것과 달리 육계농가들은 계열주체가 닭을 팔아 발생시킨 이익에 대해 약속된 수수료 이외에 전부를 자본이 독식하는 체제이다.
우리 농업 대안 협동조합 vs. 자본
축산물 생산자단체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 역시 그동안 미국식 모델이 아닌 유럽의 협동조합 모델을 우리 농업의 경영 주체 모델로 제시하고 협동조합 육성에 입을 모아 왔다.
하지만 몇몇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협동조합 모델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 특히 협동조합 민주화 이후 정치색이 짙어지고 관료화 행태까지 가미되면서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의문을 사기에 이르렀다.
사람과 협동조합 중심의 농업, 기업과 자본 중심의 농업의 차이는 결실이 누구의 몫이고 누구에게로 귀속되느냐 일 것이다. 당연히 기업과 자본 중심의 농업은 출자한 자본에게 귀속이 되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농업인이 오랫동안 존재해 온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농업관과 농업철학의 성찰과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다양성까지 확보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 자본 중심의 농업은 필연 식량위주의 농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집중할 공산이 커 국내 식량의 자급문제 등에 있어 일대 변화도 불가피하다.
특히 자본과 기술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발생된 농산물은 자국민을 먹이기 위함보다는 돈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으로 장기적으로 식량수급의 교란도 우려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식량위기 당시 식량부족으로 세계 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갔음에도 상당수의 곡물이 바이오에탄올 연료로 사용됐다는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여기에 기업들의 농업 진출은 기존농업인들을 생산현장에서 몰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농자재의 공급부터 출하까지의 유통경로를 장악하게 된 자본은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에 나서게 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잉생산에 나서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이 사이 일반 농가들은 가격 폭락에 하나둘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어 결국은 농업인이 농촌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생산성이 높은 농가에게만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태는 농가들을 도태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간과 말아야
현재 우리 농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우선 인적 측면을 보면 고령화, 노령화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승계와 신규 진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활력을 잃고 추동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식탁을 몇몇 기업과 거대 자본주에 맡기고 주도를 용인할 경우 국민들이 성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태를 부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농업인이, 축산인이 모두 떠난 농촌에 기업이 대신 들어가 주인이 돼버린다면 농축산 기반뿐만 아니라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농촌의 전통문화도 훼손되고 사라져버리는 일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농촌, 농업은 우리 민족의 식량창고다.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고 다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고 경쟁력을 따지고 경제논리와 비교우위론을 들먹이며 특혜를 용인하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인 협동조합과 일반 농기업이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선진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고 감독하는 농정기조를 견지하고 일관해야 한다. 많은 농학도 들과 후계자들이 정책의 편향으로 인한 불공정을 염려하지 않고 꿈을 키우고 펼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육성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축산경제 특집기사에도 중복 게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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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농축산업, 누가 지키고 영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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