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는 명승지개발지도총국은 8일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에 의해 현대와의 관광합의와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으므로 곧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국내 및 해외 금강산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의 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동결하고 그 관리 인원을 추방한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남조선 보수패당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 모독하고 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족의 지향에 배치되게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금강산 면회소 관리인원 추방... 현대증권 등 사업권박탈, 관계자들 출입 불허"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을 구원할 길이 없게 된 조건에서 위임에 따라 이미 천명한대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다음의 행동조치로 들어간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이날 성명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번 부동산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남측의 현대증권, 이든상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그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안의 남측 부동산들과 시설들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측이 대결만 추구하며 부당한 입장을 계속 고집하면 (금강산ㆍ개성) 관광사업은 끝장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개인필명논설에서 "관광재개 여부는 남한당국에 달려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관광재개 여부는 남한당국에 달려 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북측이 당장 금강산 관광 문을 닫는 수준으로 행동에 옮기겠다는 것보다는 여전히 압박에 무게중심을 놓으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남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금강산 문 닫지는 않을 것"..."폐쇄 각오하고 프로세스 밟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성명에 대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측에서 '북한 개입'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금강산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감으로써 천안함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금강산 관광이 문을 닫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로서도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외해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 폐쇄를 각오하고, 이에 대한 순서를 밟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은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이고 남측의 응답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남측이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9억4천만불인데 현재 4억불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는 추가보상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의 금강산 부동산 조사도 이에 대한 계산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면서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재개의지만 가지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성명에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실제로 동결조치 등을 취한다면 사업자간 합의, 남북 당국 간 합의, 국제관례를 어겼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면서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북측은 당국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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