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총, 교육청 전자문서 맘대로 쓰다 덜미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 악용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해야

등록 2009.12.16 18:22수정 2009.1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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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총 공문 DCMS는 교육청과 학교 간 혹은 학교와 학교간의 공문을 보고하거나 처리하는 전자 문서시스템이다. 이러한 공식문서 수발시스템을 수원교총은 자신들의 공문을 보내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다. ⓒ 임정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 수원교총이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한 공문을 교육청 전자문서 시스템(DCMS)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자로 시행된 수원교총연합회장 명의의 이 공문은 차기 회장 선출과 대의원 명단 송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을 임의로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DCMS는 교육청과 학교 간 혹은 학교와 학교간의 공문을 보고하거나 처리하는 전자 문서시스템이다.

이러한 공식문서 수발시스템을 수원교총은 자신들의 공문을 보내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다.

DCMS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수원교총 회장인 수원 ㅅ초 고아무개 교장이 학교장의 권한을 이용해 임의로 회원 학교에 이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아무개 교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DCMS) 사용법을 잘 몰랐다. (DCMS 사용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했다가 "급해서 그랬다. 팩스로 (공문을) 보내면 인쇄 상태가 흐려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잠시 후 "잘못된 거 같다"면서 "내년 2월이면 정년인데 사심 없이 한 일이니 기사화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의 공식 전자 문서시스템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총 #수원교총 #전자문서 #D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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