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주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 입학과 취업시 우대하거나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복수국적 허용, 이민 개방을 통한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산장려 및 인구감소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아동발달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낮춰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에 집중시키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학 입학전형 및 취업시 우대 △고교 수업료 지원 및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 정년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모 정년연장은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낙태 방지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과 관련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 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일민족 의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 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해 중기 재정운영계획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관계 부처간, 이해 당사자간 난상 토론을 벌여서라도 결론을 도출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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