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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민생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생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대전을 방문, "세종시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축소나 후퇴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는 지방살리기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골프장 정도를 만드는 기업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축소'나 '후퇴'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국민과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비대해진 수도권은 해소하고 지방은 살리자는 국가적인 합의정신에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야5당 대표들이 모여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진보신당도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자감세·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 심각한 위기"

노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 특히 대전시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에만 30조가 넘는 재정적자가 생기고 그로 인해 나라 빚이 4백조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도대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별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진정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빚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큰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5년간 90조원의 부자감세를 해줄 전망이고, 4대강 사업에는 20조가 훨씬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 때문에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또 대전시의 재정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내년 대전시의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1천 84억 원이나 감소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해 대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년에 706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결과,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은 6천8백42억 원으로 2008년 대비 무려 142%가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 대전시 5개 자치구 미지급금이 6백억 원에 이르고 지방채 발행도 230%나 증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재정위기의 대책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랜드바겐'이 '그랜드개그'가 되고 있다"

노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으로 오면서 황금들녘을 보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쌀 비축량은 150%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보내야할 식량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인접국가 중 같은 민족으로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북한을 제외하고 5자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실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조성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그랜드 개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표는 이날 하루 종일을 대전에서 보낸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 대표는 '탄방동 숭어리샘세입자대책위원회'와 'SSM입점 저지 신성동 비상대책위원회'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금속노조 ASA지회'와 '중앙시장' 등을 방문한다.

또한 대전역광장에서는 '무선통신 공공성 확보와 통신료인하를 위한 거리연설회'를 가진 뒤, '노회찬과 함께 하는 호프데이'를 마지막으로 이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