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무려 7.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 증가는 민생예산이나 교육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청 지방채 발행 7.8배 증가... "부자감세가 교육재정 파탄으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 총액은 무려 2조1316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발행된 지방채 총액(2725억 원)과 비교했을 때 782%나 늘어난 수치다. 시도별로는 충남(1535%)과 인천(1523%), 경기(1439%), 대전(1338%), 강원(1317%), 전남(1253%), 충북(1173%) 등이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증가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청들은 내년에 총 1조7096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대전(2912%)와 인천(2780%), 경기(2460%) 등이 가장 많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교육청들이 과도하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의 96%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국세가 줄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청 재정의 80%를 이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1.5%와 4%일 경우 내국세·교육세 감세 규모는 각각 9조6505억 원과 19조175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전년도 대비 각각 1819억 원과 4776억 원이 줄어든다.
권 의원은 "종부세, 대기업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의 감세가 고스란히 교육재정의 열악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렇게 불어난 지방교육 재정부담은 향후 수년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향후 몇 년간 각 지역별로 추진할 계획인 단계적 무상교육 확대, 단계적 학교운영 지원비 지원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방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의 이자율이 4.2%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조건을 언급하면서 "부자감세가 유지된다면 거치기간이 끝나는 4-5년 후부터는 교육재정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내국세 세입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교육재정의 구조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교육에 돈을 안쓰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포기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장 부자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지방채 36% 급증..."부자감세→교부금 감소→지방채 급증/민생예산 축소"
또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6조8000억 원이 늘어난 총 25조 87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대비 36%나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9266억 원이라는 최고액의 지방채를 발행한 가운데, 전남(79%)와 충남(53%), 충북(51%), 경북(48%)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평균 증가율을 넘어섰다.
지자체 재정은 지방교부세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금이 4조1474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에 비해 1000억 원 이상의 지방교부세 감소사태를 겪을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폭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지자체는 경북(4804억 원), 전남(4474억 원), 강원(3422억 원), 전북(3183억 원)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균형재원' 목적으로 기초 지자체에 배정돼 오던 부동산교부세(약 100억 원씩)의 경우 종부세 감소로 인해 전액 축소된다. 특히 내년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해주던 목적 예비비(2009년 1조8600억 원) 지원마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발행하는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해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올해에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를 예비비로 보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계획마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상반기 중에 도입방안을 확정짓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신설방안은 정기국회를 목전에 앞둔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성이라는 이름 하에 지자체로의 실질적인 재원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정부의 부자감세에 그 원인이 있다"며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교부세 축소가 지방채 급증과 민생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부자감세안의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부자감세는 그 시기를 유예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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