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재정적자' '미디어법'  강행처리 따위를 강하게 비판했던 중앙대 이상돈 교수가  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청와대발(發) 선거구제 개혁 주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제목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재정적자, 4대강 사업, 국방부 파문 등 많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 지금 당장 중요한 국가현안은 살피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갖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선거구제 개혁안에 대해 현역의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선 쓴웃음을 짓지 아니 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까지 주요현안은 뒤로 하고 이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27일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들 절반이상에 찬성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야 의원들 가운데 '정치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존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여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비판했다.

이 교수가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이유는 "한 선거구에서 2명(중선거구), 또는 3-5명(대선거구)의 의원을 뽑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선거구별로 비례대표를 하는 셈이라서 사표(死票 : wasting votes)가 줄어들어 국회의 국민 대표성은 증가하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선거가 갖는 '심판'이란 기능을 희석시키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신 체제와 5공화국 시절에 중선거구를 택해서 여야 동반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 간선제와 중선거구제는 권위주의적 정부를 포장하기 위한 '화장(化粧)'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중선구제란 군사정권이 자기들 잘못을 포장하여 심판받지 않기 위해 도입했던 선거제도라는 말이다. 군사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도입했던 선거제도를 이제와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이제 와서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많다면서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하니 황당하다"고 까지 했다.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사표 방지'지만 내심은 '여야 동반당선'이란 달콤한 마약을 탐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대선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 후보는 호남은 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 경남부산에서 당선이 거의 보증될 것"이고 한나라당 후보는 영남권뿐만 아니라 "강원 등지에서의 당선을 거의 보장받는다"면서 "공천권을 거머쥔 집단의 권세가 얼마나 기승을 부릴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천권을 가진 자들에게 정치권들도 줄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다.

이 교수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신과 5공화국 시절의 국회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에 있어 큰 문제이나,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소선구제 하에서 지역주의가 깨져야만 진정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선구제는 '잔인한 게임'으로  "그런 '잔인한 게임'을 통해 유권자들은 '심판'을 하는 것이며, 그런 '심판'을 거쳐 다수당이 된 정당이 소명(召命 : Mandate)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정당과 소수정당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원내 진압이 가능하지만 "중대선거구제 하에선 '선거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안주형 정치를 고착화할 것이며, 잘못하면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현재 이스라엘에서와 같은 '혼돈의 정치'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고 우려하면서 "청와대발(發) 선거구제 개혁 주장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 아닌가 한다"고해 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하는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