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1만원 주라고 예산 심의한 적 없다"

경기도교육위, 예산 심의 졸속? 부실 드러나

등록 2009.05.14 15:00수정 2009.05.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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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위원회 이철두 의장은 14일 오전 "스승의 날과 관련해 1만원 씩을 주라고 예산 심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교육청)이 스승의 날과 관련해 도내 유·초·중·특수 공사립 학교별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1인당 1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경기교육청 스승의 날 선물은 '만원'의 행복?)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자신은 예산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예산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으나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한 경기도교육위 수장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장은 "문제가 이처럼 커질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시절에 추진돼 총 14억 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이번 스승의 날 지원금과 관련해 당시 추경 예결소위 위원장이었던 유옥희 교육의원도 1만원 지급과 관련해서 "(추경) 예산서가 수백 페이지인데…(제대로 검토 못했다). 당시 (1만원 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말들이 있긴 했는데(통과시켰다), 더 꼼꼼히 보고 통과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며 예산 심의 과정의 부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사기 진작 차원인 만큼 좋게 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박효진)는 "14억 원이면 약 2만 8천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한 달 동안 무료급식(중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수 사례를 실적으로 보고하라고까지 하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의 표본"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스승의날 지원과 관련한 지난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 "도교육청은 신임교육감이 취임하면 지침을 받아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론에서 밝혀 놓고, 5월 1일자로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학교에 배정된 예산을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교육희망> 인터넷판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9.05.14 15:00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교육희망> 인터넷판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승의날 #급식지원 #교육위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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