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비무장지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피해의 90% 이상이 80년대 이전에 개발된 작전도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현장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강원도 철원, 인제, 고성 등 최전방 민통선 지역의 군 작전도로는 환경과 공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건설돼 집중호우가 몰아닥칠 경우 곧 산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산사태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편, 산림 등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지역 대부분이 민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고 경우에 따라서 지뢰지대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체계 있는 복원이 요원한 상태인데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복구예산도 부족해 산사태 문제가 20여 년간 지속된 상태"라며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통선 내 산사태, 배수대책 없이 건설된 군 작전도로가 원인"
녹색연합 조사에 따르면 민통선 이남 지역, 경기도와 강원도 중부·북부 주요 산지에 자리한 군사시설 전반이 산사태에 취약한 상태다. 심지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 주변도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구막사만이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에 건설된 신형 막사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녹색연합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군 공병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전도로는 대부분의 공사가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산사태 예방의 핵심인 배수처리 대책도 부족했다"며 "2000년 이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적인 경우로 강원도 양구군의 백석산 일대를 지목하고 "군부대의 재해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강원도 양구 소재 군부대의 군 장병 2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이와 함께 녹색연합은 산사태 피해로 인한 민통선 내 산림훼손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인 향로봉 일대가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관리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은 아무 대책 없이 방치 중이며 생태가치가 뛰어난 건봉산~고진동 계곡 일대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곳곳에 산사태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예산 부족, 산림청, 행안부 등 망라 대책기구 구성해야"
한편, 녹색연합은 민통선 내 산사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산사태 피해 지역의 군부대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복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국방 예산이 부족해 20여 년 간 산사태 문제를 방치한 것"이라며 우선 민통선 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예산부터 시급히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 산사태 위험 실태 조사할 수 있는 국방부·산림청 합동조사단 편성할 것 ▲ 민통선 산림지역 내 군 전술도로를 임도로 지정 및 관리할 것 ▲ 국무총리실 주관 하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이 망라되는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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