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모아 지역경제 살리고, 보험 판매해 국가경제 살린다고?"
정부가 '범국민 동전교환운동'과 '풍수해보험사업'을 벌이자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봉사해야할 공무원을 은행·보험재벌 영업사원으로 전락시키는 탁상행정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은 행정안전부가 벌이고 있다. 책상서랍에 잠자고 있는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을 시·군·구, 읍·면 민원실, 동 자치센터, 금융기관, 새마을 금고에서 지폐로 교환해주는 시책이다.
5월 한 달 동안 시행되는 운동으로, 정부는 "잠자고 있는 동전을 정상 유통시켜 물가안정과 에너지 절약 등 현 경제여건 인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사무소는 관내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교환추진실적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 발생시 정부 가용 예산 부족으로 피해주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재난 지원금 지원이 곤란하여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정책보험 제도"를 말한다.
풍수해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다. 동부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담당 공무원이 가입동의서를 받아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동전교환운동, 너무나 낯부끄럽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지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범국민 동전교환운동'과 공공행정의 기본은 망각하고 시행중인 '풍수해보험사업'만 보더라도 도무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을 가늠할 수가 없다"고 지적.
노조 지부는 "실용정부라 자칭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낯부끄럽다"며 "동전 모으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왔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시책임에도 한 달 동안 동전을 교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흥행주의에 기인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설명.
노조 지부는 "전시성·낭비성 행정에 대한 개선은커녕 교환실적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해 표창까지 한다하니 국가운영 능력조차 의심스러워진다"며 "겉으로는 '실용', '효율'하는 데 관공서에서 동전 계산하고 새마을금고의 동전교환 실적을 집계하는 업무까지 맡기는 것이 '효율'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사업, 공무원을 보험판매왕으로 만들 작정?"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 노조 지부는 "서민 정서를 철저히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 중 하나"라며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간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명박 친재벌 정부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보험가입서를 받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지부는 "보험 홍보와 가입은 민간 보험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대행하여 보험 업무를 처리케 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 할 것"이라며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포상을 하겠다하니 국민에 대한 공공행정을 해야 할 공무원을 보험판매왕으로 만들 작정이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서민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정책만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며 올바른 현실 인식과 상위 1%만의 정책이 아닌 '실업·비정규직·양극화'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위민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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