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행정동 광역화'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가톨릭대학교 이종원 교수의 사회로 이루어졌으며 부천시 이상훈 총무국장, 가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 경기도의회 황원희 의원, 부천시의회 박종국 의원,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 경기도 자치행정과 박수영 사무관이 동사무소 통폐합 방안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구조조정 절대 없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이상훈 국장은 동사무소 운영 실태 자료를 근거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전체 민원처리 건수의 53%, 인감증명 발급이 19%, 호적 등·초본 발급이 8%로 3개 민원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며 “교통, 통신, IT 기술의 발달로 동사무소의 이용율이 낮아지고 앞으로 시행될 행정정보공유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동사무소 민원처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먼저 시작된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광역화 사업은 일정 인구 이하의 작은 동사무소 2∼3개를 하나로 묶고 여유 인력은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배치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자신들이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훈 국장은 "최근 도시재개발 등으로 인해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사무소가 통합된다고 구조조정을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폐지되는 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
시에서 밝힌 행정동 광역화 기본 계획은 인구 2만명 내외의 15개 동사무소를 7개 동사무소로 통합하고, 다음단계로 미 통합된 21개 동사무소는 지역 여건과 뉴타운 개발 등과 연계해 보다 중장기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상훈 국장은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라 남게 된 청사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동사무소가 멀어져 주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출장소 운영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발급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채원호 교수는 "전국 어느 동에서도 온라인으로 타 지역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1년 동안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횟수를 생각했을 때 광역화 된 이후 남은 청사를 상시 이용 가능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며 행정동 광역화 추진 근거를 뒷받침했다.
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황원희 의원은 "부천시는 현재 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은 1개도 없는 실정이다. 폐지되는 동사무소 청사 활용은 우선 시민편익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일률적인 복지관, 보육시설 등의 활용보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인센티브가 서울시처럼 특정 시설에만 지원되는 일은 없어야 되며 어떤 시설이든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의원, 행정동 광역화 사업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앞서 말한 이들의 주제 발표를 들은 박종국 의원은 행정동 광역화 사업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 이전에 주민, 정치인, 사회단체, 공무원 등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국 의원은 "공무원들 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동사무소 통합에 따른 조직 감축으로 6급 이하 직원의 승진기회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창원과 마산의 조직 운용 예를 들면서 "부천시는 시행시기를 4개월여 앞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조직 운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IT의 발달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종류가 2, 3종에 불과하다. 30평짜리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해도 네 개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은 등본 한 통도 직접 가서 떼는 것이 편하다.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민원발급기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고 일부 방청객들은 "옳소!"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간민원인원이 많은 오피스가 밀집된 지역까지 고려해야한다. 중1동사무소의 경우 위브더스테이트 관련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동사무소 바깥으로 길게 줄을 설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동 폐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행정구 폐지를 포함한 개혁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도·시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될 수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와의 협약을 통해 지방의원 정수, 재정수요 산정 등 동(洞)의 수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동 광역화 사업 내년 1월 본격 시행 목표
부천시는 이번 공청회와 시의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과 함께'부천시 행정동 광역화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9월이나 10월에 개최되는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개정안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천문화일보(http://www.ebci.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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