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인권조례, 학생이 인권 사각지대? 핍박? 학부모들이 바보였죠, 인권침해가 있다면 왜 가만히 있었나, 기성세대 뭐했나? 학생인권 조례만들만큼 사각지대 아니다.

진보성향의 신임 교육감들이 잇달아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육ㆍ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늘 오후 교육쟁점에 대한 진단 토론회를 열고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이 근거없는 감정적 호소에 치우쳐 있다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 김상곤, 곽노현을 한번 추적해보면 사회주의 국가 만드려는 시도를 한 사람이다. 경기도 교육이 벌써 20여년 지속, 그사람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은 유권자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찍겠나. 학생인권조례 막아야한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이해하기 힘든 것, 불평은 허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군의 전투력이 얼마 정도인지 알겠다고 하는데 일개 대대장, 연대장들이 허용하지 않는게 바른 건가? 군복을 벗든지, 군 자체를 부정하던지. 국가시책이 있는데 그걸 담당한다고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주민발의에 의한 교육감 퇴진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주민의 교육감 소환권.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한이 있음, 이 경우 주민투표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함. 교육감 소환권이 있다면 브레이크 해지된 트럭같이 돌진한다면 주민의 교육감 소환도 고민해야지 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의 수업 파행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보수진영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오대양입니다.

ⓒ | 2010.07.09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