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있는 박정희 동상. 높이가 5m 이른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오는 2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를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과 동상 건립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의 동상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평등사회를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와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 여부는 논쟁 중인 사안"이라면서도 "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탈법적 탄압, 장기집권의 시도 등 온갖 독재행위로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은 인물이다. 동상 건립은 박정희의 명암에 대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가 현실 정치에 붙잡히는 오늘날의 대구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박정희의 시대적 역할은 그 소임을 다했고 더 이상 미래 대구가 박정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쟁적 인물의 동상을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설치한다면 만천하에 대구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줄 것"이라며 "논쟁적인 역사의 인물은 학문적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민주시민이자 연구자로서 박정희 동상의 동대구역 설치는 정치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민주주의의 퇴행을 상징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홍준표 시장은 박정희 동상 건립이 왜 문제가 되는지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조례 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 통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가 하고 있는 사업을 동일하게 하면서 내놓는 근거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본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저버린 오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구시의회는 홍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에 맞서 시민의 권리와 의견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조례 부결해야"
  

큰사진보기
▲  대구시민단체들은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동상 건립을 규탄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국가 사무이고 지자체 조례 제정의 근거가 안 된다"며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기념조례를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국가사무를 규정한 법률을 자치사무를 위한 조례 제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오만이 부른 자가당착"이라며 "박정희 기념조례는 법의 기본원칙과 조례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또 "박정희 기념조례는 대구시와 특유한 관련성이 없다"며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는 조례를 제정해서도 안 되지만 관련성이 없는데도 시민 혈세를 쓰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조례에 대해서도 "조문이 단 3개에 A4 반 장도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부실 조례"라며 "목적 및 내용 등 모두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이 민망한 수준의 조례로 대구시의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홍 시장이 대구 시정과 의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며 대구시의원들을 법리에 무지한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기념해야 할 사람인지, 굳이 대구에서 기념해야 하는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부터 원점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는 이 조례를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한 건의 찬성의견도, 사업 조례가 결정 난 사항도 아닌데 상식 밖의 독단적 행태로 동상 건립을 위한 시민 혈세 14억5000만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박정희 동상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변경하고 남구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건립하고 있는 대구대표도서관 앞 공원도 박정희 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두 곳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유는 내용의 조례를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큰사진보기
▲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자 대구시민단체들이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16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