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와 일탈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찰관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일선 시·도경찰청에 근무하는 13만여명의 경찰관 중 해마다 500여명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청렴도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17일 <오마이뉴스>가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찰관은 1450명에 달했다.
경찰관 징계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 2023년 486명으로 다소 줄었던 징계자 수가 지난해 반등했다.
올해 역시 경찰관 비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3월 현재 징계자 수는 11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징계자 수(94명)와 비교할 때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비위 경찰관 징계비율 전남청 '최고', 세종청 '최저'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 현원(13만 609명)을 최근 3년간 징계자 수(1450명)로 나눈 징계비율 평균은 1.11%로 나타났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전남청이 지난 2022년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나주경찰서 직원 29명 적발로 징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지난해 무사고를 기록한 세종청은 징계비율이 가장 낮았다.
'불명예 1위'를 기록한 전남청은 현원 5774명에 최근 3년간 104명이 징계를 받아서 징계비율이 1.8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징계비율보다 높은 시·도경찰청은 제주청 1.36%(징계 29명·현원 2139명) ▲경남청 1.34%(99명·7412명) ▲경기북부청 1.30%(88명·6763명) ▲경북청 1.21%(82명·6792명) ▲충남청 1.15%(58명·5054명) ▲서울청 1.12%(342명·3만483명) 순이었다.
반대로 평균 징계비율보다 낮은 시·도경찰청은 세종청 0.55%(5명·904명)과 충북청 0.77%(30명·3906명) ▲전북청 0.81%(42명·5161명) ▲대구청 0.84%(50명·5984명) ▲광주청 0.97%(35명·3599명) ▲강원청 0.99%(46명·4658명) ▲부산청 1.00%(95명·9487명) ▲경기남부청 1.03%(188명·1만8293명) ▲대전청 1.05%(35명·3328명) ▲울산청 1.05%(30명·2849명) ▲인천청 1.07%(73명·6799명) 순이었다.
같은기간 계급별 징계자 수를 보면 경위 580명→ 경감 319명→ 경장 168명→ 경사 161명→ 순경 112명→ 경정 79명→ 총경 이상 31명 순으로 초급 간부인 경위·경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62%를 차지했다.
일선 지휘관으로 지구대장과 경찰서 과장급‧지방청 계장급 간부인 경정과 지방청 과장·경찰서장급 간부인 총경 이상의 징계 비율도 7.6%나 됐다.
음주운전과 직무태만 등 고비난성 비위도 많아져
비위 경찰관의 징계 수위를 보면 중징계로 구분된 파면·해임·강등은 2021년 86명(-), 2022년 77명(↓), 2023년 85명(↑)으로 나타났다.
다소 낮은 처벌 수위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감봉·견책은 2021년 407명(-), 2022년 394명(↓), 2023년 401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규율위반과 품위손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경찰관으로서 비난 수위가 높은 음주운전(203명)과 금품수수(65명), 직무태만(175명) 등도 같은 수준이거나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앞서 국민권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Ⅱ(차관급‧21개 기관) 분야에서 가장 낮은 4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해당 분야에 '5등급' 기관은 없었고, 경찰청과 함께 2년 연속 4등급 기관으로는 문화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9년 청렴도 3등급으로 정점을 찍은 경찰청은 2020년 4등급(5등급 1개),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5등급 없음)으로 해당 분야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한편,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경찰관의 성매매, 음주사고, 공무집행방해 등 비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3월7일~4월11일)를 발령했으나 해당 기간에도 비위는 잦아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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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 '사건 브로커' 경찰인사 비리 개입을 규명하기 위해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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