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K정치혁신연합당이 5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후보별로 자신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했다.
사회자인 박승복 대변인은 K정치혁신연합당의 5대 대표공약인 민락, 평화, 생태, 지속, 혁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의 좌장은 '김성수 TV'의 김성수 정치평론가가 맡았고 토론자들로는 서정미 후보, 하준명 후보, 김선녀 후보가 참석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류종열 K정치혁신연합당 공동대표는 "기호 34번 K정치혁신연합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했다"라며 "1순번인 서정미 후보는 교육 전문가로서 안양대학교 교수이며, 2순번인 하준명 후보는 배달 라이더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로 직접민주주의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순번인 김선녀 후보는 북에서 오신 분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지만 강상석 후보는 동물 애호가로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다른 희망을 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서정미 후보는 '인생 이모작 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서 후보는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정부에서는 2023년~2026년까지 글로컬대학 30개 대학을 지정하여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2023년 11월 국립대 7개, 사립대 3개 등 총 10개 대학을 선정했다"라며 "그런데 그과정에서 선정기준에 잡음이 많이 생겼고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대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간의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고 학교와 학교밖의 일상의 평화를 보장하는 세대간 통합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의 일환으로 그는 "인생 이모작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대학을 축소하고 폐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정 많은 인구절벽 세대와 경험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서나마 함께 공존, 협업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북한 문화 교류 복원' 정책에 대해 설명한 김선녀 후보는 "3만명 탈북민의 75.3%가 여성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합경북도가 54.4%로 가장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탈북 동기에 대해 "21.6%가 '식량이 부족해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감시 통제가 싫어서'가 20.4%,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가 10.7% 등의 순이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탈북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는 79.3%로 나타났고,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21.7%가 취업·창업지원을 들었다. 그다음으로 의료지원(18.1%), 교육지원(14.3%) 등의 순이었다.
김 후보는 "3만명 탈북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탈북민을 통해 북한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며, 남북한 문화 교류를 복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인 하준명 후보는 '30만 소수자 배달라이더를 위한 입법과 모두가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민생이 어려우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30만 소수자 배달라이더를 위한 입법을 하겠으며, 기술의 발달과 소비 형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법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안전배달료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배달료를 만들어 내겠다"라며 "배달라이더들의 4대보험을 보장하고 배달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또한 배달라이더들의 공제조합을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 김선녀 :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례대표 K정치혁신연합당을 찍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겠다."
- 서정미 : "노래는 K팝, 음식은 K푸드, 문화는 K컬쳐, 정치는 K정치! 기호 34번이다. 국회의원은 직업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 함께 하시죠, 기호 34번 K정치혁신연합당이다."
- 하준명 : "앞으로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번에 K정치혁신연합당이 '국민 오디션'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정치 대 개벽의 한 획을 긋는 일을 시작했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도 밀실에서 야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력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34번 K'로 기억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사회를 맡은 박승복 대변인은 이날 정책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문재 시인의 '이제야 꽃을 든다'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다.
덧붙이는 글 | '시민포커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송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