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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강원도 원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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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우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공단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중점 과제와 목표를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 공단을 둘러싼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올해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은 현실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서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해있다.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건보공단의 과제와 목표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조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방안으로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다.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단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면서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적극 지원 ▲보험료 부과의 경우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추가 개선사항 발굴 추진 ▲노인인구 천만시대 맞아 장기요양 사업 내실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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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일 강원도 원주 공단본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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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된다"면서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 규모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올해 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까지 확대 ▲환자의 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간병비 부담 경감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을 언급하면서 "건강보험의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정 이사장은 1만6000명 전 임직원을 향해 "우리의 비전인 '건강한 국민,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도 우리 앞의 위기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업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모바일·비대면 서비스 더욱 확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도 개선 ▲국민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비위 행위에 무관용 엄정 조치 등을 꼽았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소통과 배려를 항상 마음에 담아주길 바란다"면서 "소통과 배려는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만나는 국민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다. 세대차이나 갈등을 줄이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이기도 하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