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7일간 동구 내 에너지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 파악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에너지복지활동가양성과정 참여자들이 직접 에너지 취약계층을 선별하고 조사 및 에너지 절약 교육, 효율개선 컨설팅을 하여 취약 계층 대상에 맞는 체계적인 에너지 소비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에너지복지활동가양성교육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됐으며, 에너지 취약세대 조사자를 위한 교육 및 실습 내용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탄소발자국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탄소중립 내용의 일상적 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대상별(독거노인 및 에너지 빈곤층) 맞춤식 교육과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조사단을 꾸렸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조사는 에너지복지활동가양성교육 수료자들의 직접 방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21년과 같이 그 결과를 데이터 분석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노후 창호 선별을 담당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양성과정 운영, 행정지원 및 데이터 검수를 맡았으며 조사 내용은 응답자 성별, 연령 등 기본사항과 방 개수, 주택개보수 현황과 같은 주택 특성, 냉·난방기기사용 및 에너지이용현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건강 상태 및 에너지복지 수요에 대한 문항 등도 추가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너지 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여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를 말한다.
저소득 가구가 더 많은 에너지비용을 소비하는 이유로는 노인, 장애인 등 구성원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 거주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노인 1인 가구였으며 그 다음으로 2인 가구와 3인 가구 순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응답자 중 자신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과반이 넘고, 차상위계층 또한 응답자 전체의 10%가 넘었다. 또한 응답자의 70%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계/의료급여는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거급여는 대략 10% 정도의 차가 있으며, 교육급여는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90%에 달하여 심각함을 보였다.
주 난방기기로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것은 가스보일러, 보조난방기기로 가장 많은 사람이 꼽은 것은 전기장판/매트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사용 중인 보일러는 2010년 이후에 설치된 것이 약 89%를 차지했다.
보일러의 경우, 설치시기가 비교적 최근인 경우가 많음에도 70%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4등급으로 낮았다.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보일러의 낮은 효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지 건축 연도를 보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지은 건축물에 사는 응답자 수가 33%로 가장 많았다. IPA(거주자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주택상태 결과로는 단열상태, 외부소음, 방수/방습상태, 위생상태, 내부소음, 화재 안전성 항목의 중요도는 전체 항목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아 우선적 집중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PA는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의 약자로 각 설문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4분면의 산포도(散布度)에 그려 항목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요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분석기법이다.)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을 알게 된 계기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공기관의 안내를 꼽았다. IPA 수혜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연료지원사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유지가 요구된다.
한편 연탄쿠폰 사업의 중요도가 전체 복지정책 중에서 가장 높으나 만족도는 전체 평균보다 낮아 우선적인 집중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비 감면,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력효율향상 지원 사업은 만족도가 전체평균보다 낮으나, 중요도가 높지 않아 점진적인 개선 정도의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서비스를 미신청한 경우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보다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복잡한 과정/절차에 대한 부담도 비중이 상당수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시는 이러한 현황을 고려해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선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건물(주택)효율개선 지원 내용은 대부분 관련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이름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관련법(조례)를 바탕으로 주택환경개선 또는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성능진단 시범사업을 통해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계획 단계부터 완공까지 성능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집수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반면 대전은 에너지 복지 지원과 관련된 조례(條例)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피빈을 개설했다. 대부분의 실태조사가 조사 수준에서 끝나고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착안하였다. 이에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주)태아산업이 동참해 목표 모금액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후에도 에너지 교육 및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해결하며, 기관 및 단체 협업으로 에너지 복지를 구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