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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 사태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 관련 국회 정무위 "론스타 사태 소위원회(가칭)"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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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말 '대한민국 대 론스타'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 났음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중재판정부의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론스타에 배상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하루 속히 결정문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소병철·오기형·이용우·윤영덕·황운하(이상 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가칭 '론스타사태 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사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편, 론스타는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해 10년 만에 일부 승소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국제투자 분쟁이 진행 중이니 국익을 위해 기다려 달라'고 말해왔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했으며 가격 인하를 달성할 때까지 승인심사를 보류, 금융당국의 규제권한을 자의적·악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결론적으로 이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거액을 국민 혈세로 지급하려면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누가 책임 있는지, 그리고 론스타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 국민께 소상히 설명 드려야 합니다."

이들은 론스타사태 조사소위가 관련 인사들의 출석요구권과 중재판정부 판정문을 비롯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결정문은 하루 빨리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은 쌍방 당사자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가 공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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