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해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3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달에도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분기(1~3월) 성장률은 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수출·투자의 부진 정도가 완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0.3%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전년동월대비 수출 감소폭이 2월 11.4%, 3월 8.3%에서 4월 2%로 줄어드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가계부채 상당히 과해...거시경제-금융안정 균형 고려할 것"
이어 이 총재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은 쪽은 지난달 0.6%로 집계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이후 1% 초·중반대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그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안정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지표와 비교해보더라도 가계부채가 상당히 과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4분기(10~12월) 19조9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6조5000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가계부채 총량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가 둔화됐기 때문에 금융위험이 적어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0.25%p 내려야' 소수의견 등장..."금통위 신호로 보는 건 무리"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가 재정지출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확대하려면 통화정책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할 상황은 물론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같은 시기에 같은 (완화) 정책을 내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의 지금 정책이 실물경제 확대를 지원할 수준이어서 정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75%의 기준금리도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조동철 금통위원은 금리를 현 수준에서 0.25%포인트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 소수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음 금리결정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 총재는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라며 "이를 금통위 (전체 위원들의) 신호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