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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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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6일 오전 10시 32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해서 지역구 의석이 적은 당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 채우는 현 제도보다 지역구 의석 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배분하는 과거의 병립형이 더 "민의를 더 명확히 반영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총선이 85일밖에 안 남았지만 선거제 논의는 아직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에서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도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용혜인 "'민주당 비토'가 새정치? 반윤개혁 최대연합 만들자" https://omn.kr/272se).

그는 "당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민주당 내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야합을 통해 의석 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총선은 실패한 정치 실험... 민주당, 병립형으로 당당히 승부하자"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복원을 주장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자기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며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전례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을 줘 국민에게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도는 이미 그 의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난 4년 간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야당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히 승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선거판이 야바위판도 아니고... 아직 양당 원내대표 나설 타이밍 안돼"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 "선거판이 야바위판도 아니고 위성정당이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이 높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우리 당은 일관되게 위성정당 자체가 출범할 수 없는 선거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위성정당이라는 게 말이 되나, '페이퍼컴퍼니'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협의의 책임은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나설 타이밍이 안 된다. 민주당 입장이 정해져야 양당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데 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면 원내대표끼리도 만나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협의를 마무리할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최종 마무리) 시한을 정해놓고 있진 않지만 가급적 빨리 협상이 돼야 국민께서도 선거법을 이해하고 선거에 임할 수 있고 출마자들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협상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앞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와 일부 정개특위 위원들이 제안했던 (연동형·병립형) 절충안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와 어제(15일) 만나서 상의한 결과, (윤 원내대표가) '연동형의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해 우리도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