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본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실질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한국카본지회는 6일 부산고용노동청에 2명인 한국카본 공동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15일 한국카본 경남 밀양2공장에서 보일러 증기와 압력에 의해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그 뒤 3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나머지는 치료 중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카본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폭발 사고 이후에도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카본 사업주에 대해 이들은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폭발 위험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불연성 구조물이 아닌 샌드위치 패널에 화학설비를 갖춰놯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 매뉴얼을 작성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을 해야 하나 이러한 기본적 절차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며 "유해위험을 확인한 뒤 비일상적 작업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어 작업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러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유해·위험으로 보호돼 노동자의 생명권과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한국카본 폭발사고는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