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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서동용 변호사(전남 광양 출마예정자), 서삼석 전 무안군수(전남 무안·신안 예비후보),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 남구 출마예정자, 오른쪽부터)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서 전 군수가 자신의 예비후보 명함을 내밀며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명함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선거구조차 적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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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이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동용 변호사(전남 광양 출마예정자), 서삼석 전 무안군수(전남 무안·신안 예비후보),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 남구 출마예정자)는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에 입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후보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획정 미룰수록 현역 국회의원에 유리"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는 기득권에 취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르면,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총선의 선거구는 선거일 5개월 전(지난 12월 13일)까지 획정해야 한다"며 "현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더라도 의정보고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신진 예비후보들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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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서동용 변호사(전남 광양 출마예정자), 서삼석 전 무안군수(전남 무안·신안 예비후보),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 남구 출마예정자, 오른쪽부터)가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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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법에 맞게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서삼석 전 무안군수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들며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명함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선거구조차 적을 수 없다"며 "빨리 선거구가 획정돼 원외 예비후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집 원장도 "물론 가처분 신청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거일 연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다"며 "오만방자한 국회를 향해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해줌으로써 정치의 정도가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구 미획정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대로 내년 4월 13일에 선거기 치러진다 하더라도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서동용 번호사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법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 누군가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겠나"라며 "대법원은 지금 이 문제를 짚고 가야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