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 참패 뒤 출범해 해체 위기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45일간의 활동을 마친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최종 쇄신안을 발표하고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원희룡 쇄신특위 위원장은 "계파를 초월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쇄신안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전폭 수용될 것으로 안다"며 "향후 쇄신안이 관철되도록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쇄신특위가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배수진을 치고 친이 직계 '7인회'와 민본21도 이에 가담해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6월 4일 국회의원 연찬회 전후 시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실책을 고백하기도 했다.

원 위원장은 "당시에는 당 대표의 퇴진 악속으로부터 해서 당 쇄신을 끌어내고, 당 쇄신으로 국정 쇄신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당의 공식기구가 지도부 퇴진 문제를 다루는 것은 활동 종료시에 하는 것이 맞는데, (나중에 다루겠다고) 선을 확실히 긋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쇄신특위의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은 총 33개의 쇄신안을 담고 있으며 ▲국정 운영 쇄신 ▲당 운영 쇄신 ▲원내 운영 쇄신 ▲공천제도 쇄신 등의 분야로 이뤄졌다.

"토론 설득 기피하고 대통령 뒤에 숨는 인사가 인적 쇄신 대상"

국정 운영 쇄신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쇄신위에서 논의됐던 당·정부·청와대 간 소통 강화, 야당과의 정책 협의 등의 안들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김선동 쇄신특위 대변인은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정무장관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 쇄신안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공권력 운용에 절제를 주문한 점이다. 쇄신특위는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 경찰을 동원해 원천봉쇄나 상시 경찰력 배치 등 과잉대응을 자제해 '경찰력에 의존한 정권'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위원장은 "쇄신특위는 국민과의 소통의 상징으로 서울광장을 개방해야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며 "국민들의 전반적인 상식, 민주주의 의식과는 동떨어진 소수의 폭력 등 극단적 행태는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믿고 기다리면서 정국을 운영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사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국민소통에 능하고 당·정 협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며, 대통령실도 직언을 할 수 있는 강직하고 충성심이 높은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장관들에게는 인사·정책·홍보 등에서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동시에 국정 쟁점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인사들로 개편돼야 한다고 점이 지적됐다.

원 위원장은 "인사권자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7월~8월 초에 걸쳐 가장 큰 폭의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사쇄신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은) 국회나 국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모욕적이고 불손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쓰는 인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길 기피하면서 대통령 뒤에 숨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청와대가 사회 각계 각층과 대화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불교계와의 불화 문제가 거의 '문명의 충돌'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최근에는 천주교 쪽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기 전당대회 강조, 시기는 못박지 않아... "표결 없이 당론 없다"

당 운영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에 강력하게 제기한 바 있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못박지 않고, 10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실시하자는 1안과 내년 1~2월에 실시하자는 2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당대회 실시 시기와 관련, 원 위원장은 "1~2월 전당대회 안이 6대 4 정도로 우세했다"고 밝혔고, 김선동 대변인은 "시기를 못박는 것 자체가 당 쇄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비중있게 나와 시기 문제는 열어두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최고위원회의에 당 내 의결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당 운영의 최고심의기구 역할을 맡기라고 제안했다.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한 10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는 최고위원회 소관 의결사항이 있을 때에만 비정례적으로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당 내 계파간 화합을 위한 조치 중 특별히 가시적인 조치는 눈에 띄지 않지만, 계파정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현직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당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경선에서 각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안이 제안됐다.

대통령·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 공직후보 경선,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최고위원·운영위원·공천심사위원 등 모든 당직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각 후보 캠프에 참여해서 각종 선거 국면에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각 개인의 지지 혹은 반대 등 의사표현은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원내 운영에 있어서도 '강제적 당론 금지'라는 기존의 쇄신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당론의 강제성을 없애고 권고적 당론을 정할 수 있게 하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표결 없이는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안이 제시됐다.

전략공천 3%로 제한, 국민 공천배심원단이 비례대표·전략공쳔 거부 가능

공천제도와 관련해서는, 밀실 공천을 방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지향하기 위해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 혹은 여론조사 경선 중 하나의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적용될 안이다.

쇄신특위는 '전략공천'으로 상향식 공천이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향식 공천의 예외가 될 수 있는 지역구를 전국 지역구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또 지역구의 공천신청자가 1인이거나 공천신청 철회가 발생해 단수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나, 공심위가 전략공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민심이 이들을 반기지 않는다면 재심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제안됐다. 바로 국민 공천배심원단이다.

국민 공천배심원단은 최고위원회가 지명한 사회 각계 인사 5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공심위를 통과한 단수 후보, 전략 후보, 비례대표 후보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배심원단 재적 3분의 2 이상이 재심 요청을 의결하면, 공천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재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최고위원회가 지명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 구성 방식도 변경하는 안이 제안됐다.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심위원 3분의 1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최고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또 당무에 관한 정보가 많은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무총장은 공심위원에 지명되지 못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 선거운동 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천이 확정돼 선거운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쇄신특위는 공천마감일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60일 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일 45일 전으로 당헌에 명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