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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21일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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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을 맞아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 올해의 최저시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에 참여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65.0%는 물가폭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국에서 1095명이 참여했다.

단체에 따르면, 우선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9%(557명)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고 40.3%(443명)은 '부족하다'고 답해 응답자의 91.4%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는 응답자의 63.1%(691명)이 '물가상승률'이라고 응답했고 20.2%(221명)은 '가구생계비'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및 인상률(6.3%), 경제성장률(5.8%), 소득분배 상황(3.6%) 등의 순이었다.

계속되는 물가인상으로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32.1%는 '3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20만 원 이상 30만 원 이내' 답변은 30.0%였고 다른 응답 모두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했다.

또 물가인상으로 인해 빚이 생겼느냐는 질문에 55.8%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대출 규모는 400만 원 미만(18.7%), 100만 원 미만(16.3%), 4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8.2%), 1000만 원 이상(6.3%) 등의 순이었다.

고용형태별 생활비 대출규모를 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가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고 반면 정규직 응답자는 34.1%가 생활비 대출이 있다고 대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 대출이 있는 응답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81.5%로 정규직(16.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1000만 원 이상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도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됐다.

이는 물가인상 등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5%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라는 응답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구 여성노동자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별 차등임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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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는 21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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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여성노동자회는 21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업종별 차등지급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남성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9.4%에 불과하다"며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24일)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며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로 인해 임금에서 더욱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또 다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고 최저임금 상승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는 많이 올라 이를 감안하면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주, 돌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혐오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이 차등 지급된다면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 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 극심한 차별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남춘미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대행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65%가 물가 폭등으로 생활비 빚이 생겼다는 설문결과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등 지급 논의는 안건으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생활임금 격차 해소는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이 생활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