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계획을 보도하는 AP 뉴스 갈무리. ⓒ AP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각)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지리적 여행금지'(geographical travel restriction)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미국인의 북한 입국은 불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여행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로 구금됐던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가 지난달 혼수상태로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온 뒤 1주일 만에 사망한 것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것이다.
국무부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오는 27일 공식 발표하며, 그 후 30일이 지나면 발효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여행사들에 이 같은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웜비어가 이용했던 중국 소재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27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동의 자유를 내세워 여행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웜비어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의 애덤 시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미국인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고, 공무나 인도적 사업으로 방문할 때는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북한여행통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화 제의... 한미 대북 기조 '엇박자'
미국의 이번 북한 여행금지 명령은 웜비어 사망에 대한 보복을 넘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로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결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을 발표하자 대북 강경론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독자 제재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은 연간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이 서방 여행객으로부터 벌어들인 외화 수입을 핵·미사일 개발에 투자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북한에 군사·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의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대화 국면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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