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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조-특검법 발의 필요... 검찰 개혁의 시작
앞에선 사과, 뒤에선 불법 또 불법...특활비 특검, '검찰개혁' 첫 출발
대법 판결 무시한 정보공개 거부로 검증에 차질... 야당, 특활비 특검에 대한 입장 밝혀야
기재부 지침 어기고 특활비 민원실에 주고, 떡값 지출 정황... 고발 뭉개는 검찰, 특검 필요
특활비 수령증 1장 받고 1억 5천만 원 돈다발 제공...'피 같은 세금' 강조 한 비대위원장, 내역 밝혀야
고양·천안·충주지청 등 특정업무경비 회식비로 사용... '쪼개기 결제' 등 유용 수법, 죄질 나빠
검찰 특활비 자료폐기 공소시효, 올해 5월 만료 가능성...처벌해야 '법치주의' 바로 선다
현금수령증만 남기고 수백·수천 만원 받아 쓴 기득권 검사들...이복현 2백, 상사 한동훈은 얼마?
검찰 특활비 떡값 보도는 뇌피셜, 국회의원 관련 내용은 팩트?... 세금 오남용·자료 불법 폐기, 눈 감아
돈봉투 재판에서 확인된 검찰 특활비 금고의 존재... 초법·편법·탈법적 특활비 관리, 진상규명 필요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에서 사용 정황... 특활비 80억 삭감하고 특검 추진해야
대검, 특활비 꼼수 처리... 마약수사 때문에 필요? 한동훈 장관의 궤변
특활비 질의에 본질 흐리고, 잘못 인정 안해... 야당, '검찰 특활비 특검법' 과감하게 발의해야
회식비·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특활비 사용... 법원, 용도 벗어난 사용 횡령·국고손실죄로 판단
검찰 예산집행실태 감추려 자료 불법 폐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정보 은폐 등... 유형별 꼼수 행태 정리
검찰 특활비 불법폐기 해명, 오락가락... '2개월마다 자료 폐기 원칙 → 월별로 폐기 교육, 관행'
3년 5개월여의 끊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 현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를 맡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때부터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예산감시 운동을 해 왔다. 2019년 11월부터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해서 2023년 4월 13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가 함께 검증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드러난 불법혐의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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