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교 전 양평군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하다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료사진) ⓒ 유성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부동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양평군수로, 그의 전력과 맞물려 관심이 쏠립니다. 특혜 논란 당시 그의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인데다, 역시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를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두 사건에 모두 연관된 셈입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돌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업안이 공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거쳐 국토부의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도로사업의 종점이 바뀐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김건희 일가 축구장 3개 넓이 부동산 보유
문제는 새로운 종점지인 강상면 일대에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 여사, 김 여사의 형제자매 등이 축구장 3개넓이(2만 2663㎡)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 일가에 개발 호재를 몰아주기 위해 노선변경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일뿐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주목되는 건 김선교 전 의원의 관여 여부입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인데, 김 전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시기와 일치합니다. 국토부와 양평군과의 협의 과정에 관련 상임위 의원인 김 전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레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국토부와 양평군, 김 전 의원의 3각 커넥션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전 의원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그가 양평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군수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수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월 수사 결과, 양평군과 김 여사 일가와의 유착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반박하는 정황 증거가 잇따라 나와 경찰 수사 축소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애초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윤 대통령 처가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양평군이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특혜를 줄 당시 윤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을 지냈습니다. 양평군수를 3번 내리 한 뒤 21대 총선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장모에게 허가를 잘내줘서 고마워한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김 전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 양평군수가 취임 1-2개월 만에 노선 변경 요청을 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웁니다. 업무 파악을 하기도 모자란 시기라 누군가의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 년간 유지됐던 사업이 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변경됐는지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