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해외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유럽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나옵니다. 프랑스·베트남 순방에서 귀국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순방외교에 나서는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잇단 해외순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경제안보 우려가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한 행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외교에 국정의 비중을 너무 많이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나토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초청을 받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을 초청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외교가 지지율 견인... 긍정평가 이유 1위
윤 대통령은 잇단 해외순방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순방 리스크' 라고 불릴 정도로 외교순방을 다녀올 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지난해 뉴욕 방문 후에는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을 기점으로 순방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되면서 외교가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분석에서 줄곧 긍정평가 이유 1위로 꼽히는 게 외교입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 해외순방이 유독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외순방 횟수는 6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8번으로 가장 많고, 문재인 대통령 6번, 박근혜·노무현 대통령 각각 5번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계 각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시대에 한국의 외교 과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활동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아직 임기 초반으로 국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내치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잦은 해외순방을 지지율 끌어올리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외교 분야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이 고무돼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도 외교지만 적어도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앞에는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프랑스로 떠나기 직전 쏟아낸 수능 난이도 발언을 놓고 교육 현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 보고와 함께 수능 등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 여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굵직한 이슈도 수습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내치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외치에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임기 중반 이후에 해외순방이 집중됐던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아직 임기 초인데 외교에 비중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가 지지율에 종속됐을 때 어떤 부작용을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많습니다. 결국 국정운영의 성패는 민생과 경제 성과에 좌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