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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참석한 윤재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맨 왼쪽은 4·10 총선 당시 경기 수원정에 출마했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 ⓒ 남소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를 거절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원외당협위원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에서 재원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신용사면' 혹은 '서민금융 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행정집행·사법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면서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다. 이제까지 쭉 그 원칙과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저 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처분적 법률' 구상을 실제 시도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엔 그러지 않도록 여야 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마지막까지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관련 기사 : '선거 끝났다, 일하자' 민생 주도권 쥐고 가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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