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 퇴행,
시민들의 절규로 점철된 1년이었습니다
위법적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복원·확대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대공수사권 존치 등을 통해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반대세력(야당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한 수사통치, 공안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 그로 인한 복지 절벽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고 노동개악과 탄압, 공공부문의 축소 또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로 서민들은 더욱 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없이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한반도는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수십년 간 재판을 이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졸속해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짓밟아버린 결과 한일 관계는 외교 참사라 부를만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단행하고 사적관계와 검찰내 인연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펼치는 등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 윤석열 정부 1년 퇴행의 장면과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참여연대
무엇보다 마약수사, 집회대응 등 검경의 치적 경쟁에 시민안전을 무시한 결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압사로 희생되었고, 참사 대응은 물론 이후 수습 과정 전체에서 정부는 무능, 무책임, 몰염치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퇴행하는 나라 14장면을 소개합니다.
퇴행1. 시민안전을 경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몰염치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10.29 이태원 참사
퇴행2.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퇴행3. 검찰 수사권을 복원· 확대하기 위해 단행한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시행
퇴행4. 경찰을 장악하고자 무리하게 추진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퇴행5. 인사검증시스템의 검찰독점으로 인한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 정순신 국수본부장 사퇴 파문
퇴행6.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무죄 선고 등 수사공정성 논란과 입막음 소송 남발 사건들
퇴행7. 정보기관 개혁 무력화를 드러낸 '국가정보원'의 노조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사건
퇴행8.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사건
퇴힝9. 세수 펑크 위기에도 법인세 인하, 반도체 산업 세제 지원 확대 등 재벌부자 감세 감행
퇴행10. 폭우참사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대폭 삭감
퇴행11.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퇴행12. 국민연금을 흔들기 위한 조치로 단행된 기금운용 기구 내 정부 추천인사 확대 사건
퇴행13. 2022년부터 계속된 한국과 미국, 북한의 무력 시위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
퇴행14. 외교 참사라 불릴만한 졸속 해법에 이어 핵 억지력에 대한 추종만 보여준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정부 1년 퇴행과 폭주에 책임을 지고
가장 먼저 교체되어야 할 공직자는 누구일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희근 경찰청장
8명의 주요 공직자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할 인사를 시민들의 손으로 뽑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쇄신과 내각 교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1년 만에 사회 전 분야가 퇴행하고 후퇴할지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최종 결정권자이자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서민들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둔 국정운영으로 향후 국정의 방향을 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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