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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시민 93.3% 찬성

대구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시민단체 "방역권력 과잉" 비판

등록 2020.05.07 17:36수정 2020.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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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3%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대구시민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민 93.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찬성

7일 대구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의 93.3%가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 찬성하고 7개 기본생활수칙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허용오차는 ±4.4%P이다.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49.4%로 가장 높았고 찬성이 43.9%로 이를 합하면 찬성이 93.3%이다. 반면 반대는 4.7%, 매우 반대는 0.8%에 불과했고 모름/무응답은 1.2%였다.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이 84.2%(매우 찬성 20.6%, 찬성 63.6%)로 반대 14.8%(반대 11.6%, 매우 반대 3.2%)보다 높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40%의 응답자가 불안하다고 대답했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34.1%)보다 높았지만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25.2%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6명은 대구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시의 방역대책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방침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11.9%)과 다소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37.2%)이 49.1%로 정부 방침 수준(46.7%)보다 높았다.

또 시민들은 대구시의 7대 기본생활수칙에 대해 75.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정부의 5대 생활수칙에 없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9.2점)를 가장 중요한 수칙으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96.1%가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답은 3.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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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 조정훈

  
권영진 대구시장은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일 대시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오는 13일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시민단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방역권력의 과잉" 비판 

하지만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북인의협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 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방향이 틀렸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대구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기본적인 방역대책"이라며 "강화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열심히 협조하며 감염확산을 자발적으로 막아온 시민들에게 강력한 행정명령을 들이대는 것은 방역대책의 잘못된 방향이며 방역권력의 과잉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적절한 방역대책은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와 같이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하는 형식으로 강제하려는 것에 있다"며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행정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방역에 잘 협조해온 시민들을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시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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