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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람' 교체되고, '윤석열 바람' 묵살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위 간부 이어 중간 간부 및 일반검사 인사 단행

등록 2020.01.23 11:16수정 2020.01.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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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람들'은 교체됐고, '윤석열의 바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23일 오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등)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의 인사안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에 임명된 이들이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인사 직전 대검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해달라고 요청한 윤 총장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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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감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핵심 보직이다. 윤 총장 취임 직후 있었던 인사에서 신자용, 신봉수, 송경호, 한석리 검사가 각각 1, 2, 3, 4차장을 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부산동부지청장, 평택지청장, 여주지청장,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인사 이동했다.

이날 인사는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인사에서 각각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던 한동훈·박찬호 검사가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관련기사 : 부산·제주로 간 '윤석열 사람', 한동훈·박찬호는 누구?).

두 검사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 3차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이 되며 대검찰청 주요 보직으로 승진했다. 이날 인사이동한 신봉수, 송경호 검사는 한동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있을 때 밑에서 특수 1, 2부장을 맡았다.

특히 송경호 검사는 최근 새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읽어 내려가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에 반대한 인물이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를 지휘 중이었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중간간부들도 여럿 자리를 옮겼다. 윤 총장은 앞서 각 대검찰청 중간간부들의 의견을 청취해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관련기사 : '전원유임' 해달라는 윤석열... 추미애, 설 직전 칼 뽑는다). 하지만 이날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김유철), 수사지휘과장(엄희준), 형사1과장(김형수), 공공수사정책관(임현), 공안수사지원과장(김성훈), 선거수사지원과장(이희동), 공판송무과장(서정민), 감찰1과장(신승희), 감찰2과장(정희도) 등이 대검찰청을 떠나게 됐다.

최근 논란이 된 양석조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양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태"라고 규정한 이른바 '장례식 사건'에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인물이다.

법무부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부부장검사 대부분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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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부터 이날 인사까지 어이진 논란은 현 정부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의 이른바 '좌천' 여부였다. 앞서 대검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박찬호 검사가 자리를 옮기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신봉수(울산시장 선거 사건), 송경호(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검사 역시 인사이동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은 사정이 좀 달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수사한 고형곤 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반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맡은 김태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는 그대로 남았다.

한편 유재수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검사(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천안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사건을 일선에서 맡은 이정섭 검사(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는 자리를 지키게 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라며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점,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된 인사, 기수와 경력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지난 번 인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라며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제개편은 법무부가 2019년 10월부터 추진해 오던 것으로 같은 해 11월 8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연말까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라며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 대부분은 유임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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