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5년째를 맞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해고자 투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4 ⓒ 최윤석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24일로 5년째를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전교조)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현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 권고를 무시하며 버티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진 '전교조 파괴 공모자 규탄-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해고자 투쟁 기자회견을 통해 "10월24일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대하여 '노조로 보지 아니함' 을 통보한지 딱5년이 되는 날이며 촛불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세운지 1년5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오늘이지만 전교조는 지금도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법외노조 탄압의 책임에서 70%가 박근혜 정권에 있다면 나머지인 30%는 문재인정권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압살한 책임을 두 정부가 공히 나눠지게 될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1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적폐를 청산하고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조 아님'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했으니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권고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아 '적폐 연장 정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과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이루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측 깜박이'를 당장 끄고 왼손에 촛불을 번쩍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3년 10월 24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법상 지위를 박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