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요양원’시설 지역주민 반대 4차 집회

[현장] 60m 거리에 지하2층 지상 4층 ...“8층 높이로 조망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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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e-2580)등록 2014.10.13 17:41

공주시청 앞에서 덕성아파트 주민들이 오늘까지 4차례 집회를 하고 있다. ⓒ 김종술


"요양시설 결사반대, 주민이 우선이다 끝까지 투쟁한다, 시청은 각성하라"는 구호가 난무한다. 13일 충남 공주시청 정문에 40대로 보이는 분들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까지 30여명이 거주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요양원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공주시 옥룡동 '덕성아파트 요양시설반대추진위' 김아무개 위원장은 "아파트가 내려다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4~5층 높이로 건물을 짓고 요양원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이 사라질 것이다"며 "더욱이 구급차와 거동불편 노인들을 보면서 어린이 교육상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에 참석한 또 다른 어른신은 "요양원이 들어설 자리가 60m정도로 가깝고 건물은 4층 높이라고 하지만 시설이 산중턱에 있어 건물이 완공되면 8층 높이로 매일같이 마주보고 살아야 하는데 노인과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기존의 진입로를 사용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사업자 우선주의가 판치면서 주민의견은 무시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가 백지화를 하기 전까지 끝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다"고 비난했다.

요양원시설이 들어설 충남 공주시 옥룡동 108-3번지 외 1필지 ⓒ 김종술


이에 대해 사업자는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건물 신청만 들어간 상태에서 자차회장이 주민설명회를 요구해서 했으며 어제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반대를 하는데 얘기를 했다면 더 반대가 심하지 않았을까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건축물 허가가 나서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은 시공사에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요양원은 허가 이후에 문제로 보인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요양원이 아닌 다른 시설물은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요양원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주시 담당자는 "지난 9월 17일 건물에 대한 신청서만 들어와서 요양원은 차후에 허가가 들어와야 할 부분이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찾아와서 이장복 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시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공주시 옥룡동 108-3번지 외 1필지에 건설 될 요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29인 병실이 들어설 건축물이다. 공주시에는 27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있다. 대책위는 이번 달 말까지 공주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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