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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 평결과 관련, 심 법무부장관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심상명 법무부장관은 지난 26일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을 때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재판절차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견제도 하지 못한 법무부가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은 국가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심 장관의 발언 중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란 말과 '미군이 주둔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한 사례가 없었으며'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나라 법무장관의 말인지 우리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SOFA개정과 관련, 정치권의 미국 눈치보기를 지적하며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과 SOFA개정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후보와 각 정당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SOFA 재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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