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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과 백범 김구 선생과 김진홍 목사가 있다. 그런데 이 세분의 공통점이 토지 (가치) 공유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1809-1865)
"토지,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가정과 생계와 부양을 위하여 주신 땅이 결코 다른 사람이나 회사나 사회나 비우호적인 정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기와 물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그들의 가정과 생계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그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사업의 신중한 경영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토지를 결코 주장해서는 안되며, 배타적 독점이 만들어지는 경우 이것만큼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그 모든 토지는, 모든 가족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집을 짓고, 그 토지가 사용되는 한 그 토지를 보유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은 미래 언젠가 성취될 것이다."
Abraham Lincoln (1809-1865):
The land, the earth that God gave to man for his home, his sustenance and support, should never be the possession of any man, corporation, society or unfriendly government, any more than the air or water - if as much. An individual or enterprise requiring land should hold no more in their own right than is needed for their home and sustenance, and never more than they have in actual use in the prudent management of their legitimate business, and this much should not be permitted when it creates an exclusive monopoly. All that is not so used should be held for the free use of every family to make homesteads, and to hold them so long as they are occupied. A reform like this will be work ed out some time in the future.
(출처 : http://www.land.kimc.net 자료실)
-백범의 염원 : 삼균주의적 통일독립국가
백범 김구 선생은 1949년 마지막 신년사에서,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즉 삼균주의(三均主義)에 기초한 통일 독립 국가를 염원하였다. 그런데 삼균주의의 핵심은 경제균등이었고, 경제 균등의 핵심은 토지공유론이었다.
"우리는 이제 또 새해를 맞게 된다. 좋든 언짠튼 느낌이야 없으랴. 그러나 과거 일년을 살어온 나의 자취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뿐이다. 애국자로 자처하면서 동포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그리고 또 서로 찔러 죽여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통일론자라 하면서 점점 굳어가는 국토의 분열을 막지 못하였고 마땅히 할말을 하지도 못하였다. 또 독립운동자라 하면서 독립을 위한 진일보의 표현도 하지 못하였다......
쏘련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공산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모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주의의 발호로 인하여 무산자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 하는 데는 앗질이다......
우리는 ...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자주독립의 조국을 가지기만 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반쪽의 조국만이 아니라 통일된 조국을 원하는 것이다."
(출처 : http://www.kimkoo.or.kr )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28일, 귀국하기 전 중국 중경에서 임시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다음과 같다.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 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地價稅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국민의 현유(現有)한 사유 토지와 중소 규모의 사업(私業)기업은 법률로써 보장할 것. 토지국유는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이 발표에 다소 모호한 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공유론의 관점에서 토지세법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헨리 조지의 지대조세제 사상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 중경까지 동행했던 중국 국민당의 손문 사상과 교류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균등 사상에 기반하여, 미국의 헨리 조지에게서 정립되어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거쳐 중국의 손문에게로 이어지는 거대한 세계사상사의 맥과 조우한 결과일 것이다.
-김진홍 목사
"미국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의 가르침으로 양육되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깊은 영적 체험을 하여 남은 평생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몰두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빈곤을 땅에서 추방하는 일에 진력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빈곤이란 자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데서 생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연구 끝에,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기본은 토지 활용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동안 토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용하면 경제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확실한 대안(代案,Alternative)으로, 토지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단일세(單一稅, The Single Tax)를 열심히 주창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이 세계에 알려져 "샌프란시스코의 선지자"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중에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중국의 손문(孫文)선생이 있습니다. ... 지금 세계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단점 또한 많습니다. 사회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체제로 인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장점 또한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려 바람직한 미래의 제도를 이룩하여 나갈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가 위대한 것은 성경의 토지제도가 바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란 점입니다."
(출처 : http://www.hosanna.net 칼럼)
-헨리 조지의 사상 : 자본주의라는 正과 사회주의라는 反을 지양하는 合
"이 책에서 대상으로 삼은 큰 문제를 옳게 해명하였다고 하면 이 책에서 편 나의 견해는, 스미스-리카도가 인식한 진리를 프루동-라쌀레 학파가 인식한 진리에 통합시켜 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 방임이 사회주의의 숭고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 준다."(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저자서문)
스미스-리카도가 인식한 진리를 프루동-라쌀레 학파가 인식한 진리에 통합시켜 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 방임이 사회주의의 숭고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대안, 그것은 분단되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실패와 고통을 맛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통일한국의 대안이 될 것이다.
통일은 남북 동시 개혁적인 통일이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 장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체제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헨리 조지가 주창한 토지가치가 공유되는 사회는 통일 한국의 대안이 된다.
"흔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은 사유와 공유, 시장과 정부, 효율과 평등의 대립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격렬했던 만큼, 사유와 공유, 시장과 정부, 효율과 평등은 서로 상충(trade-off)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양 체제의 모순이 드러날 때마다 각각은 상대방 체제의 원리를 적당하게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 왔다. 소위 혼합경제나 복지국가, 시장 사회주의 등은 그러한 노력의 소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합'은 토지, 노동, 자본(그리고 그 각가의 사용대가인 지대, 임금, 이자)의 차이나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의 구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적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혼합경제는 중도를 지향하기는 했지만, 양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중도 체제가 되지 못하고 단지 '잘못된 절충'(false compromise)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헨리 조지의 대안은 사유와 공유의, 그리고 시장과 계획의 무원칙적인 절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 범주가 갖는 순수성이 유지되고 또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시장은 토지 사유의 질곡을 벗어버리고(자본주의)-또는 무능하고 난폭한 계획 기구를 대신하여(사회주의)- 자유롭게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것이고, 몰수적 조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는(자본주의)-또는 자신이 생산한 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게 된(사회주의)-노동자와 자본가들은 전에 없던 의욕과 창의성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 갈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사적 권리와 공동적 권리, 그리고 효율과 평등을 조화시킨 진정한 제3의 경제체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것은 바로 통일한국을 위한 대안적 체제이다."(전강수.한동근,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이야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의 조세개혁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 5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59조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즉 대통령은 조세개혁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요컨대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라면,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남한의 조세제도를 공의롭게 개혁해야 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헌법의 전문(前文)에 의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임시정부의 경세(經世) 철학은 삼균주의였다.
해방 직후 임시정부는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닌 제 3의 체제를 삼균주의에 담아 표현했지만,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 대결 구도 속에서 백범은 암살당했으며, 삼균주의는 그 설자리를 마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양 체제의 오류를 50여년의 실험으로 고통속에 검증한 우리 민족이 향후 통일을 준비하며 제 3의 체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성경의 토지법을 계승한 헨리 조지의 제 3의 대안을 다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토지법-->미국의 헨리 조지-->러시아의 톨스토이-->중국의 손문-->일제하 임시정부-->분단하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토지가치 공유론의 거대한 사상사의 맥을 보라. 성장과 분배와 환경, 이 세가지를 모두 성취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은 21세기 세계문명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할 자격은 하나님이 아무 민족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요, 바로 반세기 넘게 양 체제의 대결로 고통받아 온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우리만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살인적 대결과 폐해를 온 몸으로 감내하면서, 그리고 통일을 열망하며, 양 체제를 극복하는 통일한국의 대안 체제를 고민할 수 있었겠는가! 세계사의 모순 때문에 억울하게 쓰디 쓴 고난의 잔을 받은 이 민족이야말로, 21세기 세계 인류의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영광의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 보신 것인가! 함석헌 선생의 통찰처럼,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큰 길가에 내동이쳐진 늙은 갈보의 뱃속에 세계 평화를 가져올 왕자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난의 여왕이었던 이 민족이 세계 인류를 향해 옥동자를 해산하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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