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치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조명이 기초단체장보다는 주로 정치인에게 집중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서넛을 웃돕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365일 전국 기초단체장을 찾아가 공약 사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Mayor, what matters most?, 편의상 '기초단체장 인터뷰 MWMM?'로 이름 붙였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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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권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에 발언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청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꼽히는 수원. 1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에 1년 예산은 1조7천억 원에 이른다. 수원은 경기남부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도시이면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수도권 위성도시와 달리 독특한 색채를 지닌 도시다. 그래서일까, 수도권의 다른 도시보다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높다고 분석되지만 반면에 수원시민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수원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소속의 시장이 당선되어 주목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당시 그는 "정조 이후 수원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개혁진보진영의 수장"이란 평가와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가 취임한 뒤 1년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수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시민들의 기대는 얼마나 충족되었을까? 수원에는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었을까? 도시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염 시장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지난 22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시장집무실에서 만났다.
염 시장을 만나기 전에 기자가 내내 생각한 것은 지난 3월 14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역주권 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였다. 2시간 반이 넘게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염태영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치와 분권'을 강조했다. 보통 마무리 발언은 덕담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염 시장은 달랐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짚으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수원이라는 도시를 한국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려 한다"며 "수원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매순간 정조 대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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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청
- 수원 토박이 출신이다.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
"당선 순간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갔다는 소명의식,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원을 바꾼다는 소명감은 굉장히 큰 것이었다."
염 시장은 자신의 이상적인 멘토로 정조 대왕을 꼽으면서 "매순간 이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분의 위민정신, 개혁사상, 실사구시와 과학 정신을 21세기에 구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그분의 자취를 돌아보는 자세로 시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수원은 정조가 세운 계획도시였다. 때문에 정조 대왕의 흔적은 수원 곳곳에 남아 있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 수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야 한다고 믿는 정조 마니아들이 많다. 염 시장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 염 시장이 꿈꾸는 미래의 수원은 어떤 도시인가?
"대한민국의 꾸리지바를 꿈꾼다."
- (브라질의 생태도시로 유명한) 꾸리지바와 수원은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인가?
"(두 도시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꾸리지바'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염태영 시장은 꾸리지바가 레르네르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실현해 도시가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그가 방점을 찍은 것은 '주민자치'였다. "자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켜 정주의식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고,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염 시장의 주장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제 20년을 넘기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 본다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염 시장에 이런 현실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지난 3월 14일에 수원발전센터가 주최한 '지역주권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염 시장은 '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는데, 이날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지역주권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치' 수준은 엄격히 말해 1할도 안 된다. 중앙정부가 7~8할, 광역자치단체가 1~2할 정도 된다고 보면 자치단체는 1할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다. 중앙정부가 행정에서 위임시켜준 기능적인 일만 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독립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재정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별로 없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1조7천억 원이 넘는데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천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하다못해 하천정비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야 한다. 우리 시의 예산만 갖고는 하천정비 사업조차 할 수 없다. 예산이 없으니 중앙정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따면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못 따면 못하는 거다. 재정여건이 그래도 낫다는 우리(수원시)가 이 정도다."
염 시장은 "지방이 특색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정부는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재정자립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장하고, 현재 8대 2의 비율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꿔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염 시장의 주장이다. 또한 염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자치단체장이 자치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하면서 차분하던 염 시장의 목소리에 어느 새 힘이 들어가 있었다.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에 긴장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건 그 때문이었다.
서둔동 선거구 일방 조정... "중앙정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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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청
수원시는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애초에 수원시는 인구가 많은 권선구가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에서도 권선구 분구를 획정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분구 대신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조정해 발표했다. 권선구의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에 붙여 버린 것이다. 하필이면 권선구청이 있는 서둔동을 팔달구로 조정하면서 팔달 선거구 안에 두 개의 구청이 존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원시와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 염 시장은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이니 '자치와 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염 시장의 입장이다.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13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헌번소원이 각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수원과 화성, 오산 3개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 내용을 보면 시군구의 통폐합은 지방분권에 역행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전에 화성이나 용인, 오산 등은 하나의 지역으로 수원에서 도시계획을 같이 했다. 도로나 기반시설 등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추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인데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으니 불편사항이 하나둘이 아니다. 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단위가 달라지니 구상하는 방법이 달라 다 제각각이 되고 있다. 도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염 시장은 '산수화'로 불리는 수원, 화성, 오산이 통폐합이 된다면 연간 천억 이상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시가 통합한다면 무리한 중복투자를 막고 도시의 불균형 문제 또한 막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산이나 화성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오산, 화성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앉아 통폐합 논의가 가능한 것은 3개시의 시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 문제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Mayor, What Matters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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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에 둔 주민자치 1번지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자치를 확대하려고 한다."
'주민자치 1번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근린 자치'라고 한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주민자치의 기본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근린 자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구성된 것은 그 때문이다. 마을르네상스 학교를 만들고 마을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수가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의식을 높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 칠보산 마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염 시장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을 인문학 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환경운동가 출신인 만큼 주민의 참여와 상상 그리고 재치 등을 활용해 환경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 또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대체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한 녹색수도를 제안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선언'을 주도 했다는 것이 염 시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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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문제는 경제보다 문화관광에서 풀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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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는 전국에서 자치단체 최초로 '카 셰어링'을 시행했다. 카 셰어링 시승식을 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 유혜준
염 시장은 "수원 역세권에 백화점과 호텔을 대규모로 유치해 수원을 경기남부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짚은 바 있다. 당시 염 시장은 "수원역 앞 상권을 애경백화점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 시가 철저한 검토 없이 바로 뒤에 롯데백화점이 설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 수원에 재래시장이 많아서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수원 역세권에 대규모 백화점을 유치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역세권에 백화점 등을 유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교통난이었고, 두 번째가 전통시장과의 경쟁관계였다. 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미 역세권의 도시 계획 용도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난 상황이었다. 그걸 내가 중지시켰다. 교통난 때문이었다. 교통대책이 없으면 허가하지 않겠다고 해서 교통대책을 세우느라 1년 반 이상 늦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염 시장은 롯데와 AK백화점, KCC으로부터 660억의 교통 분담금을 부담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교통 분담금 부과에 반발해 수원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염 시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현대의 쇼핑은 어차피 대규모 유통의 흐름으로 가는 거다. 수원역은 앞으로 수인선과 분당선이 들어오고 경부선이 합쳐지게 되면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여기가 유통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수원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으로 활용하자는 거다. (역세권이) 수원만이 아니라 경기남부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겨냥하는 유통 중심지가 되는 거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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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청
전통시장과 관련해 염 시장은 경제보다는 문화와 관광에서 접근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화관광과 연계하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수원의 대규모 재래시장의 경우 이용객들이 수원시민들로만 제한되지 않는 사실에 근거를 둔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통 재래시장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대형 유통마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곧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염 시장의 주장대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 4·11 총선에서 수원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을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워커홀릭'으로 분류된다. 염 시장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 대체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 것일까? 오전 출근 시간은 보통 8시이나, 7시부터 조찬회의를 할 때가 많다고 했다. 귀가시간은 오후 9시 반에서 11시 사이라고 했다. 취임 첫해는 12시 이전에 귀가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요즘은 가급적이면 10시 이전에 귀가하려고 '노력'한다고.
- 너무 일만 하면 방전이 되지 않나?
"그런 게 있다."
- 어떻게 충전을 시키시는지?
"좀 쉬어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휴가를 가지려고 한다."
- 휴가 때 쉬기는 하는 건지? 일 생각만 하는 게 아닌지?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웃음). 가만히 쉰다고 통신수단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쉴 때는 책을 읽거나 생태적으로 건강한 곳으로 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
- 취미는?
"미술관람을 즐긴다.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간다. 공식적인 행사 말고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는 대여섯 번 정도 갔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열린 윤한음전은 공식행사는 시간을 도저히 내지 못해 못 갔는데, 일요일에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귀가하기 전에 들러서 봤다. 자투리 시간을 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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