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한 작업자가 폭염의 날씨로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우체국 택배 등 분류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슬로우레터 8월 1일.
41도 폭염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 "일하다 머리가 핑 돌 때가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찾은 땡볕의 공사 현장 41.5℃였다.
• 쿠팡 물류센터를 찾은 중앙일보 기자는 작업 5분 만에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고 했다. 에어컨이 없는 실내 온도는 35℃까지 치솟았다.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가 5개만 쌓여도 관리자가 찾아와 빨리 하라고 재촉했다.
• 1시간에 10분 이상 쉬고 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일 뿐 하루 작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 최근 5년 동안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가 152명. 이 가운데 23명이 죽었다.
• 지난 6월에는 코스트코 야외 주차장에서 쇼핑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탈수 증상이 유발한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사고 이틀 전 퇴근해서 "엄마 나 오늘 4만3000보 걸었다"고 했다고 한다. 코스트코 대표가 빈소에서 "병이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다"는 막말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아직까지 입장 표명이나 사과가 없다.
• 이번 주는 가뜩이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겹쳐 열돔(heat dome)이 형성되고 습도 60도 이상의 한증막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다. 습한 폭염이다. 땀이 증발되지 않아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
열사병 의심되면 물을 뿌려라.
• 빠르게 체온을 냦춰야 한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물을 뿌려야 한다. 일사병은 어지러운 정도지만 열사병은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 체온조절 중추가 망가지면 땀 배출이 되지 않아 체온이 40℃까지 올라간다.
•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 온도차가 커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질 때 걸린다. 온도 차이가 5℃ 이상 나지 않게 하고 환기를 자주하는 게 좋다.
▲ 남극은 겨울이다. 그런데 얼음이 얼지 않는다. ⓒ 픽사베이
남극 얼음, 남한 면적의 26배 만큼 줄었다.
• 남극은 지금 겨울이다. 1981년~2010년 평균 대비 260㎢가 줄었다. 아르헨티나 정도 되는 면적의 얼음이 사라진 셈이다. 여름이 되면 줄었다가 겨울이 되면 늘어나야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았다.
• 월트 마이어(콜로라도대 교수)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강화, 또 시행령 꼼수.
•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작품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뒤집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시행령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는데 조선일보는 10면, 중앙일보도 10면 구석에 처박혔다.
• 법무부에 따르면 2년 동안 검찰이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25%와 35%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기로 역할이 분리돼 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뀐다.
• 한겨레도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데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검찰 통제권 강화로 해결해야 하는지 입장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실상 수사 지휘권 부활로 받아들이고 있다.
•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검수완박은 법으로 바로 잡아야지 대통령령이나 수사준칙으로 검수원복을 꾀하는 것이야 말로 꼼수이며 그 자체로 법치 위반"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선진국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때도 경찰 인력을 통해 한다"면서 "한국 검찰 만큼 자체 수사관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
• 흑역사가 다시 들춰지고 있다. 언론을 사찰하고 방송사 인사에 개입하고 비판 언론인 해직을 배후 조종했던 사람이다. 농지법 논란 때는 국민일보에 전화해서 기사를 빼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는 고쳐 쓰자는 말로 충분하지 않다"며 "미디어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벌써부터 이동관 탄핵설도 나온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인데 이상인은 남고 김효재와 김현은 이달 23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비어있는 자리 셋이 모두 국회 추천 위원인데 민주당이 추천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분간 이동관, 이상인 2명으로 가게 된다. 중앙일보는 "반쪽짜리 방통위가 주요 사안을 결정하면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이동관 탄핵에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아산 탕정(2-A14 임대)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 연합뉴스
철근 빠진 아파트 실명 공개.
• 한겨레는 "충격 그 자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일보는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는 건설강국인데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다"고 비판했다.
• LH가 민간에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93개 단지를 모두 조사했는데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준공이 끝난 곳이 9개 단지. 이 가운데 3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 공사 중인 곳이 6개 단지다. 민간 아파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무량판은 대들보(梁)가 없는(無) 구조라는 말이다. 기둥이 슬래브(상판)를 지지하기 때문에 층고가 높고 층간 소음이 줄어들지만 슬래브 주변에 보강근을 설치하는 등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중요하다.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다.
• 양주회천A15는 154개 기둥에 모두 철근이 덜 들어갔다. 구조 계산을 누락한 경우다. 충남도청이전신도시RH11는 구조 계산을 제대로 하고도 도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 음성금석A2는 다른 층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각각 시공사는 한신공영과 DL건설, 이수건설이다.
철근을 왜 뺐을까.
• 조선일보는 꼼꼼하게 지난 정부 탓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밀어붙이면서 LH에 과부하가 걸려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누락된 전단보강근을 내다 팔아도 한 현장에서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이다. 과거의 철근 빼돌리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안홍섭(군산대 교수)은 "LH가 설계를 발주하면 구조설계사에게 주고 일부를 쪼개서 하청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참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경우 퇴직자가 넘어간 소수 회사 가운데 일부가 무량판 설계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다시 시공하는 게 아니라 슬래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거라 임시 방편이란 비판도 있다. 김영민(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전단 보강근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 "이미 순살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혀 나중에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란 입주민들 불만도 나온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인정돼야 한다.
▲ 7월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 들어온다.
• 어제(7월 31일) 노동부 공청회가 열렸다. E-9 비자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수산업 등에만 가능한데 가사 서비스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 서비스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숙소와 교통, 통역비 등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 정부는 가사 도우미의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제안한 100만 원 가사 도우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비용 노동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차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최영미(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의 지적이다.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은 "시장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이주노동자 도입은 돌봄의 공공성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윤석열 휴가 간다.
• 대통령실이 "그동안 격무에 시달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 6박 7일 일정으로 거제 저도에 간다.
"미래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 행사하나."
• 김은경(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말이다. 젊은 분들이 투표를 해야 세상이 바뀐다는 취지에서 중학생 아들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정동영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노인 폄훼 발언이다.
▲ 백신. ⓒ 픽사베이
못 쓰고 버린 백신이 1조 원어치.
• 백신 주사 한 방이 3만8000원 꼴이다. 잔여 백신 3463만 회 분량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 유통 기한이 만료된 백신도 있고 최근 유행하는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에는 잘 듣지 않아 어차피 새로운 백신을 구입해야 한다.
•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수준에서 지난달 6만 명 수준까지 늘었다. 병원을 찾지 않은 숨은 감염자까지 확인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날 더워 일 못하면 보상해 줍니다.
• 인도에는 파라메트릭(Parametric, 지수형) 보험이라는 게 있다. 폭염이 사흘 이상 계속돼 수입이 줄면 3달러를 입금해 준다.
• 미국의 한 보험사는 여행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 35℃ 이상이면 여행비의 50%, 40℃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 일본에는 열사병 보험도 있다. 하루 900원꼴이다.
▲ 경의선 숲길. 일명 '연트럴파크' ⓒ 슬로우뉴스
경의선 숲길 이용료 공방.
• 연트럴파크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다투고 있다. 6.2km 길이의 숲길 공원. 연간 885만 명이 찾는다. 서울시가 2010년 철도공단에 무상 임대 계약을 맺고 공원으로 조성했다.
• 2011년부터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국유지를 무상 임대할 수 없게 됐고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변상금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2017년부터 5년 동안 421억 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예산 358억 원을 투입했고 해마다 20억 원을 관리비로 내고 있는데 추가로 사용료를 내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우리는 이동관이 한 일을 알고 있다.
• "좌편향 피디와 진행자들이 4대강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2009년 홍보수석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이 국정원에 좌파 대청소 시나리오를 주문했고 국정원은 경영진의 주의 환기와 좌편향 진행자 퇴출, 건전단체·보수언론 주도로 편파보도 문제제기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 2010년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도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다. 방송사가 꾸린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해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된다며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이동관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을 두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신세계"라고 지적했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가 "한국 정치의 타락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했지만 이동관의 임명을 밀어붙이는 게 타락일까 이동관을 탄핵하겠다는 게 타락일까.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오른쪽 두번째)가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 주도 보험사기.
•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준다? 지난해부터 플랫폼 노동자들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100만 명을 넘겼다.
•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구직 급여를 받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4~5개월간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하루 2만6600원이 하한액이라 이 돈을 받고 마음 편히 취업준비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 오히려 배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없애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실제로 고용보험이 늘어난 것보다 회사에서 떼는 수수료가 더 늘어났고 산재보험 역시 휴업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 보험 사기에 가깝다는 게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만이다.
누가 면책을 해달랬나.
• 교권 침해의 해법으로 아동학대에서 면책을 하게 하자는 대안이 거론됐다.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절실한 것은 면책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처럼 "아동학대 면책보다 민원창구를 학교장으로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 "나의 인권은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게 아니다.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나의 권리도 보장된다. 학생 휴대폰을 검열하거나 등굣길 복장 검사에 목매지 않아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악성 민원도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은 원래 어렵고 품이 드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원칙이 그런 것처럼. 애초에 그것을 배우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니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