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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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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 복귀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 또 강조... "노동시장 개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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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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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란 강한 경고와 함께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거듭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반복해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기간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파업 이후 수습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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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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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된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면서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첫 발을 뗀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다. 지속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더욱 전념해 줄 것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15일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인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 관련해 언급하면서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 뒤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면서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주문으로 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