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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10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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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다.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의당이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9일 처리되더라도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면 돌파'를 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단 처리한 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 고심 끝 결론은...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부터" http://omn.kr/21wki).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과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었다. 하나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유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기 급급했고, 버젓이 이상민 장관을 앞세워 유족 회유 시도나 했다"고 일갈했다.

또 "특수본(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용두사미가 됐다. 이상민, 윤희근(경찰청장) 등 참사 중대 책임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당연한 결과다.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감싸고도는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참사 다음날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압사'란 단어를 빼라는 믿기 어려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최근 드러난 참사 직후 정부의 대응은 모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비판 여론'을 뭉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절규를 지워버리고 책임 회피를 지시한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기에 이상민 장관은 그토록 당당할 수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장관의 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호위에 기세등등하여 생명 안전을 지키자고 나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란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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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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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제껏 윤 대통령에겐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 장관에 대한 해임, 파면 요구를 정쟁으로 엮지 마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는 귀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다"며 "재난 안전을 책임질 행정수장이 책임이 없다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란 일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하다"며 "이것을 정쟁으로 엮지 마시라. 이상민 장관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할 자격을 잃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