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의회(의장 전명자)가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서구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다운(용문·탄방·갈마1·2)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민들의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택배 업종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과 함께 이동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근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22년 상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배달·배송 종사자는 전국 45만 명으로 통계청 자료 수집 이래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15세 이상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대비 1.6%이며, 이는 경제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이라며 "그럼에도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는 31개소로 서울시에서 8개소, 경기도에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이중 대전시는 제도적으로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덕구에서 설치한 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쉼터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부재로 상가가 많은 지역의 보도나 공원에 오토바이들이 집단으로 주차되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반 보행자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이기도 하다"며 " 이동노동자 쉼터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서구는 대전 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30.5%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전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등록음식점 중 27.5%가 서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 서구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쉼터를 운영하기에 최적지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과 현재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을 사전 조사 후 면밀히 검토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는 편한 쉼터를, 보행자들에게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