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이 올해 7월 개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수상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를 풍자한 카툰 '윤석열차'가 화제가 되자 지난 4일 정치적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했다는 사유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와 관련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배포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때아닌 검열과 표현의 자유 논쟁을 몰고 왔다.
[문체부 보도설명자료 1]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행사 취지에 어긋나게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며, 신속히 관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 행사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습니다.
[문체부 보도설명자료 2]
문체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른 엄격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향후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체부와 진흥원 측에 조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열흘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문체부는 진흥원 측에 아무런 경고도, 관련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일 문체부와 진흥원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0월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전국학생만화공모전과 관련해 발송한 경고 조처에 관한 공문 및 첨부문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10월 14일 문체부와 진흥원은 모두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접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해왔다.
▲ 문체부의 정보부존재 답변 정보공개센터가 낸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관련 경고 조처에 관한 공문 및 첨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문을 생산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 정보공개센터
공문서 부존재 사유를 듣기 위한 전화 통화에서 문체부 담당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문체부에서는 진흥원에 경고 조치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전화 통화 등 진흥원 측에 구두로라도 공식적인 경고 조치나 문책 등이 없었냐는 질문에도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향후 별도의 조치들이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답했다.
진흥원도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과 '윤석열차' 작품 관련해 받은 공문은 현재까지 없다고 문체부와 동일하게 답변했다.
지난 4일 문체부가 강력하고 신속한 관련 조치를 예고한 보도자료가 나간 이후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이 문체부와 정부의 반응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된 탓으로 보인다.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비롯한 문화연대, 한국민예총, 우리만화연대 등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한 고등학생이 정권을 풍자해 그린 ‘윤석열차’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에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유성호
실제로 문체부가 진흥원에 조치를 예고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틀 뒤인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차' 관련 조치들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만화 관련 단체인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이 '만화공모전 수상 학생과 기관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11일에는 문화연대·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한국민예총 등 257개 단체와 시민 1310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서 '윤석열차' 관련 예술 검열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