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에 추진 중인 장낙대교(장락대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부산시가 장낙대교 건설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논문을 공식 자료로 인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회 승인 받지 않은 시 공무원 논문을..."
11일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자료로 인용한 2개의 논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시 고위 공무원이 작성한 '고니류와 교량 건설이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의 논문은 학회에 출판되지 않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다"라며 "이를 공식 문헌자료로 쓴 것은 거짓작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장낙대교는 낙동강하구의 에코델타시티와 부산 강서구 생곡동을 잇는 교량을 말한다. 철새와 맹꽁이 등 낙동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반려에 이어 지난 7월에도 보완을 요구했다. 생태 조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학회의 답변 내용까지 공개한 이 의원은 "정체불명의 유령 논문을 평가서에 인용했는데 보완은 말이 안 된다"라며 "재검토(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지금 상태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관련 의견이 오면 거짓부실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는 "거짓 작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2일 "평가서에 문헌자료라고 돼 있는데, 이는 특정 연구를 할 때 참고하는 서적과 문서를 말한다"라며 "특정학회에 등록돼야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곧 설명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적극적 대응을 예고했다. 60개 단체가 모인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부산시의 다리 건설 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8일 연다. 시민행동은 이번 토론회에 시의 참가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다.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여러 이견에도 시가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료까지 활용해 다리 건설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낙동강하구라는 세계적인 자연유산의 파괴를 막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