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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16일 아침 양산 평산마을에서 한 시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
| ⓒ 이윤구 | 관련사진보기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3개월 동안 욕설 시위를 계속하다가 커터칼을 들고 주변 사람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남성의 행위가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ㄱ(65)씨를 특수협박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족적 욕설 시위를 벌였다"며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스토킹범죄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피해자인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연히 욕설‧폭언하여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5월부터 8월 중순 사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사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욕설‧폭언을 지속,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욕설을 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커터칼 위협과 관련해, 검찰은 "16일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ㄴ씨를 향해 커터칼을 겨누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ㄱ씨는 6~8월 사이 사저 인근에서 평산마을 주민 등의 신체를 밀치는 등 (특수)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ㄱ씨에 대해 모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 긴급체포했던 양산경찰서가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ㄱ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지난 24일 기각되었다. 검사가 직접 구속전심문에 출석하여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울산지검은 "이번 사건 범행에 대해 '집회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지속적·반복적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 없이 인신공격성 욕설·폭언만 반복,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계속된 욕설집회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 호소,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 소음유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욕설 시위를 계속한 점, 실제 위해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씨의 커터칼 위협 등 사실이 알려진 뒤, 대통령실 경호처는 8월 22일부터 경호 구역을 사저에서 300m로 확대했다. ㄱ씨가 긴급체포에다 구속기소되가 극우‧보수 단체나 개인(유튜브)의 집회시위가 어느 정도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양산시민은 "커터칼 위협 사건이 있은 뒤에 경호 범위가 확대되었고, ㄱ씨가 구속되면서 집회시위가 많이 위축되었다"며 "극우‧보수측의 내부 갈등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시위와 관련해 구속기소되기는 ㄱ씨가 처음이다. <오마이뉴스>는 ㄱ씨가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맨 먼저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마을 시위 60대 구속영장 신청(8월 17일)
http://omn.kr/20b3p
- 문 전 대통령 사저 마을 시위 남성 칼부림 혐의... 긴급 체포(8월 16일)
http://omn.kr/209x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