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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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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교육부장관이 고3 쌍둥이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 '학원 대필'을 의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교육부 지침은 학부모가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부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간주, 엄중 처벌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 사이에선 '박 장관 아들 학생부 유출과 대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관련기사 교육부 장관, 아들 자소서 컨설팅 시인... 문제는 학생부 대필? http://omn.kr/1zuz1).

교육부 지침 "학생부, 학생이 작성하거나 학부모 부당 수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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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침인 ‘2018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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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마이뉴스>는 박 장관과 그의 아들이 학생부 내용 학원 컨설팅을 받은 2018년 당시 교육부 지침인 '2018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중·고등학교)'을 살펴봤다.

이 지침은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아래 교과 세특) 및 '특기사항'은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한다"면서 "특히,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지침은 "학생부 허위사실 기재는 '학생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 적용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됨"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학부모 관련 내용에서도 교육부 지침은 "학부모 등의 학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시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해당 조항에서 "누구든지 각급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고교 교사들은 "2018년 당시에도 교육부 지침 등에 따라 학생부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생부Ⅱ)에 넣는 교과 세특 내용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비공개했다"면서 "어떤 경위로 박 장관 아들의 학생부 교과 세특 내용이 학원에 흘러들어갔는지, 학원은 왜 학생부 내용을 대리 작성한 문서를 만들었는지 박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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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지난 17일 방송한 박순애 장관 쌍둥이 아들의 고교 학생부 컨설팅 내용. 과목별 기록 내용 상당 부분이 대리 작성된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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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19년 허위스펙 만들기로 대표가 구속된 고액 대입컨설팅 학원에 2018년 박순애 장관이 찾아온 뒤 학생부 컨설팅을 받았다"면서 그 물증으로 당시 학원 관계자가 제보한 '박 장관 아들 학생부 내용' 대리 작성 문서를 공개했다(관련 동영상 https://youtu.be/p8quXgVP3H0).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박자료에서 "(박 장관)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해당 학원에서) 회당 20만 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 아들 학생부 유출과 대필 의혹, 수사해야"

하지만 해당 학원이 만든 문서를 본 고교 교사들은 "그 문서 내용은 학생부에 들어가는 교과 세특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서에는 고교 교과목 이름과 학생부 교과 세특 작성 형식에 따른 글귀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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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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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박 장관과 교육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박 장관 인사청문회를 함께 준비해온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곧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지 않았다.

교육부 반박자료를 만든 부서 관계자는 '박 장관 아들 학생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대해 "우리로선 반박자료 이외에는 따로 답변할 수가 없다"면서 입을 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