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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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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11.12 10만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대대적인 하반기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개입하고 포섭하는 전략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고립시키고 갈등시키고 탄압하는 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유일한 대응인데, 민주노총을 대화와 논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프레임으로 몰아 소멸시켜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고 한국노총을 찾아선 친구가 되겠다고 해놓고, 민주노총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한다면서 근로시간 산정 단위기간을 확장한다는 건 결국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고용하고 해고하겠다는 뜻"이라며 "예를 들어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되면 6개월간 압축적으로 일을 시키고 해고할 수 있는 6개월 단기 계약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또 "어제도 양주의 한 골프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며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도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 없이 사용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사용자들이 처벌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라며 "법 제도가 만들어지면 현실도 바뀐다. 중대재해법이 제외되고 유보된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산업은행이 나서야… 플랫폼노동자 '노동권' 법적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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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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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며 4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나서라고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도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청 노조의 파업에 원청·정규직 노조 등과 '노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정규직 문제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참 어렵고 고민이 많은 문제인 만큼, 조합원간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타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한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오랜 기간 싸워왔지만 여전히 노동자성을 부정당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노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