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당 10주년이 된 녹색당에서는 이번 지방 선거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제주녹색당에서는 도지사 후보로 부순정을,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는 18살 이건웅, 23살 신현정 등 젊은 피를 전면에 내세웠다(관련기사 :
"지하수 오염되고 고갈..." 2003년생 제주 정치인의 걱정 http://omn.kr/1ytwm).
제주토박이로서 스스로가 살고 싶은 제주를 만들고자 제주지역 평화 인권단체에서 20대를 시작한 신현정은 6년 차 정당인이자 초선 도전 정치인이다. 신현정이 바라보는 소수 정당이 당면한 문제와 돌파구는 무엇일까?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면을 통해 두 차례 신씨와 이야기 나눠봤다. 그는 가장 먼저 '정치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진보세력 안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 표가 갈리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온다. 단일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그런데 표가 갈리는 것은 사실 당연한 문제다. 나는 선거 때만 표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정치개혁에 힘을 쏟아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나는 정치개혁보다 단일화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비판해 오던 '현실타협의 정치'가 아닌가."
- 그런데 현실에서는 단일화를 해서 당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진보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 그것은 '후보단일화'가 아니라 '선거제도개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의 출발은 다양한 정당의 비례후보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지역구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비례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인물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정당정치도 강해질 수 있다.
지역구 중심의 정치가 장점도 있겠지만 결국 지역 주민 눈치보기 표결, 선심성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비례후보로서 의회에 들어가서 기울어진 지역구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제주 전체의 미래를 다루는 정치를 하려 한다."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사회복지 예산 줄어"
- 아무래도 40~50대가 차지하고 있는 정치에 입문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세대 격차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세대 간의 격차는 무엇일까? 경험의 격차? 유행처럼 지나갈지 꾸준히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청년정치의 흐름은 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꿈꾸는 청년정치는 '우리에게도 기득권이 될 권리를 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비단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전 세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민주주의다. 나의 청년정치는 행정과 의회의 권력을 모든 시민에게 나누고자 하는 시도다.
제주도에는 총 110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 20대는 단 한 명 뿐이다. 30대도 20명이다. 총 1.9%의 2030 세대가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주민자치'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제주에서 마을과 동네는 중요한 단위다. 개발사업이 마을의 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구가 50~60대 중심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녹색당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성별/연령/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추첨제로 진행하자고 주장해 왔다. 읍면동장 역시 직선제로 선출하자고 해 왔다. 녹색당의 청년정치는 단순히 의회의 풍경을 바꾸는 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지금 제주도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이야기 한다면?
"과잉관광과 난개발이다.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예산이 개발로 쏠려 결국 사회복지에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제주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2% 정도이다. 다른 광역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30%대인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비율이다.
이렇게나 많이 사람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시설을 만드는 업체와 정치가 결탁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었다.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들은 더 많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모든 위원회 회의록과 주요 정책에 대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청이 생산한 문서와 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들도 원문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여하는 주민들도 다양하지 않고, 선정 사업들도 사회기반시설 공사가 많다. 사회기반시설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도정의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넘어 '주민참여결산토론회'를 시행해 보려고 한다.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의 액수만큼 돈을 썼는지, 액수는 적절한지, 돈을 왜 다 못 썼는지와 같은 것에 대해 묻고 답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하겠다."
"청년정치, 단순히 세대만 바꾸는 정치가 아냐"
- 지금 녹색당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녹색당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우리 시대가 마주한 새로운 위기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왜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수많은 제도가 있는데도 말이다. 제주도에도 1000개 가까운 조례가 있다. 그렇지만 도민들의 행복은 진전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녹색당의 정치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나의 정치를 '제대로 질문하는 정치'라고 표현하고 싶다. 경제성장만 바라보는 이전의 정치로는 이 시대의 위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청년정치는 단순히 세대만 바꾸는 정치가 아니다. 경제성장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로 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제대로 된 전환 정치다.
제주의 관광을 전환해야 한다, 입도세를 받아야 한다 등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관광객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는 감히 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녹색당은 바로 관광이 문제라고 제대로 지적한다. 관광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없을 것이고, 관광객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정확한 답을 내고 있다."
-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주도의 미래가 어떨까?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제주 공약으로 '제2공항 조속 건설'과 '제주신항만'을 내걸었다. 제주 곳곳에 걸린 '제2공항 조속 착공' 현수막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도민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제주 말고도 전국 곳곳에 공항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덕도, 대구경북, 울산, 청주, 새만금…. 기후위기 막기 위해 내연기관차 줄이겠다고 하면 뭐하나.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을 하루에도 몇백 대씩 운영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공항은 건설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공항까지 가는 도로, 관광객을 위한 이동 시설, 각종 난개발의 시작이 공항이다. 제주도는 이미 관광과 이동 위주로 돌아가는 경제가 도민들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경험한 지역이다. 지금의 1500만 관광객도 버텨내지 못해 하수를 몇 년째 바다로 쏟아내고 있는데, 공언한 대로 40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리면 얼마나 더 끔찍해질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으려 한다. 녹색당의 가치 중 하나가 '웃음과 해학'이다. 싸우는 우리들을 보듬고 돌보며 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녹색당의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멈출 것은 제주의 난개발뿐이다."